김용갑의원,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정, 산자부의 대책은?
문제는 그 동안 이러한 일방적인 추진에 맞춰서 세워놓은 여러 정책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산업자원부에서 2008년까지 추진중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획 자체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고, 행정수도 중심의 네트워크형 국토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그 동안 광역자치단체별로 발전 계획을 세워놓았고, 당장 내년 2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잡혀있는 국비 예산만 62조5천억원인 상황인데, 상당 부분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운영, 지역 균형 발전 체계 구축 등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했던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산자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동안 균형발전 업무의 주무부서로 행정수도 이전에 부가되는 각종 계획들을 추진했던 산자부도 국가적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세워나갈 것인지 장관의 솔직한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은 행정수도 이전 후에 현재의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허브,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해서,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신수도권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무산되면서 오히려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수도권 과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현 수도권의 산업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전 등 공기업 이전을 놓고 지자체간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전 광주 이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등 이전투구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던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여러 모로 실효성이 높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만,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한전을 가져오겠다’고 떠들고 다니고, 대통령까지 이런 말을 거들어주는 상황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 이전이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를 부채질하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마당에,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 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ykkim.com
연락처
김용갑의원실 02-788-2758
-
2006년 8월 25일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