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방법 개선

뉴스 제공

2006-03-24 10:24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 분당구(구청장 한창구)는 매년 7월 31일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구는 관내 건축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중 1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 실제 미사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부과면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임대가 원활치 않아 실제 수백여건의 미사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부담금의 후부과로 인하여 조사기간인 매년 6월 시점에서 이전 시점의 미사용 사실 확인이 용이치 않아 행정의 혼선과 미사용 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로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관련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기위해 구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접수 및 확인 방법을 개선, 시설물의 미사용 사유가 발생하면 년중 수시로 시설물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실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부과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은 물론 시민을 위한 위민을 실시하게 된것이다.

구는 앞으로도 행정쇄신 차원에서 법이 정하는 내에서 시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 시행 할 계획으로 있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