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WTO 수산보조금 규범문안 협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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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0:4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5, 18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범문안 논의가 진행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뉴질랜드제안서 등 총 5건의 제안서가 제출된 이번 협상에서는 뉴질랜드와 브라질의 제안서는 기존의 자국입장인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근간으로 하는 수산보조금 규범 초안을 제시, 종전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뉴질랜드는 처음으로 연료보조금 금지를 제안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개입이 부당함을 들어 즉각 반박했으나 앞으로 면세유에 대한 논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의 어선건조 금지보조금, 대만의 어업인 복지관련 허용보조금과 인도의 소규모 어업 보조금과 관련, 개별 보조금의 금지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귀예모 바예스 WTO 의장은 4월까지 제출되는 각국의 제안서를 토대로 7월중에 수산보조금 규범문안에 대한 의장 초안을 작성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다음 회의부터는 수산보조금의 협정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규범 초안을 다음회의시 제출하고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와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