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홀로그램 부착 오류 은행권 발생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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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4:45

서울--(뉴스와이어)--홀로그램이 붙어 있지 않거나 일부만 부착된 새 5천원권이 3장 발견됨에 따라 이의 발생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

※「부적격 은행권 재발방지 대책반」

― 대책반 구성
ㅇ 반장 : 한국은행 발권국장 김두경
ㅇ 반원 : 한국은행 직원 3명, 한국조폐공사 직원 4명

― 활동내용(2006. 2. 17 ～ 3. 15)
ㅇ 오류 은행권 발생경위 조사
ㅇ 은행권 제조과정에서 은행권 검사, 부적격 은행권 적출방법의 적정성 점검 및 문제점 파악
ㅇ 오류 은행권 재발방지대책 수립
ㅇ 주요국의 오류 은행권 유통 및 대처사례 조사

Ⅰ. 홀로그램 부착 오류 은행권 발생 경위

현재까지 발견된 홀로그램 부착 오류 새 5천원권 10장(시중 유통중 발견 3장, 재검사결과 발견 7장)에 대해 발생경위를 조사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새 5천원권 1억 5천만장 중 3장(미부착 2장, 일부 부착 1장) 발견되었고, 2006. 2. 21일 이후 추가로 발견되지 않음

2006. 2. 27일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서 2. 20일까지 발행되지 않고 금고에 보관중인 새 5천원권 1,517만장*을 회수하여 전수 검사한 결과 7장(미부착 5장, 일부 부착 2장) 발견됨(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음)

* 한국조폐공사가 육안검사과정을 거쳐 제조·납품한 은행권

1. 기 발견된 오류 은행권 발생 경위

시중 유통중 발견된 홀로그램 미부착 은행권 2장 및 한국조폐공사 재검사결과 발견된 오류 은행권 7장(홀로그램 미부착 5장, 일부부착 2장): 홀로그램 부착시 일부 낱장에 홀로그램이 붙어 있지 않은 전지가 노타체크 전지검사에서 부적격 전지로 적출되었으나, 특정기간(2006. 1. 3 ～ 1. 23) 중 일부 부적격 전지에 대해 홀로그램 별도 검사를 생략토록 한 개략검사 조치로 인력검사 단계에서 검사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를 적출하지 못함

시중 유통중 발견된 홀로그램 일부부착 은행권 1장 : 노타체크 기계작업자가 수시로 전지를 추출하여 노타체크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500장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홀로그램이 일부만 부착된 낱장이 포함된 전지를 작업자가 부주의로 정상 전지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추정

노타체크에 부적격 전지를 투입하여 점검한 결과 분류기능은 정상인 것으로 확인됨

2. 시중에서 추가 발견 가능한 오류 은행권 수량

홀로그램 부착 오류 은행권이 포함된 전지가 현재까지 발견된 2장뿐이라고 전제할 경우 기 발견된 3장 이외에 39장이 추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전지은행권에서 오류 은행권의 위치는 (붙임2) 참조

홀로그램 미부착 : 홀로그램이 붙어 있지 않은 은행권이 동일 전지의 7～9번 줄에서 같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은행에 납품된 홀로그램 미부착 은행권은 모두 15장(기발견 2장 포함)으로 추정됨

홀로그램 일부 부착 : 당해 전지를 포함하여 전·후 전지까지 모두 3장*의 전지가 적격 전지로 잘못 분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은행에 납품된 홀로그램 일부 부착 오류 은행권은 모두 27장(전지 3장×동일열 소절 9장, 기발견 1장 포함)으로 추정됨

* 전지검사기 작업자가 전지검사기의 분류기능 점검을 위해 전지 500장마다 3장 정도의 전지를 추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함

3. 은행권 제조과정상 부적격 전지 적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경산조폐창 현장조사)

조폐공사의 홀로그램 부착기 및 노타체크의 부적격 전지 분류기능, 검사단계별 부적격 전지 적출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전지를 적출하는 검사체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없음

노타체크에서 15,300장의 부적격 전지를 투입하여 시험한 결과 부적격 전지를 정상 전지로 분류한 사례는 전혀 없음

금번 오류 은행권 발생은 특정기간(2006. 1. 3 ～ 1. 23) 중 일부 육안검사대상 전지에 대해 홀로그램 별도 검사를 생략토록 한 개략검사 조치로 인력검사 단계에서 검사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를 적출하지 못한 것과 노타체크 기계작업 직원의 업무 부주의가 원인임

Ⅱ. 재발 방지 대책

조폐공사의 부적격 은행권 적출을 위한 은행권 검사체계에 근본적인 결함은 없으나, 향후 홀로그램 부착 오류 은행권이 한국은행에 납품되는 것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

1. 소절검사기를 도입하여 오류 은행권의 납품을 근본적으로 차단

새 은행권은 면부(32면→45면), 색도(14색→21색), 위조방지장치(10개→21개)의 수가 증가하고 디자인이 보다 복잡해진 점을 감안 오류 은행권이 납품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절검사기 1대를 도입

ㅇ 소절검사기(BPS 2000) 1대 도입시 은행권 검사능력 2배 증대

ㅇ 소절검사기의 도입은 입찰 등 제반 절차상 6개월 정도 소요

소절검사기 도입 후에는 모든 권종의 부적격 전지를 기번호 인쇄후 낱장으로 단재하여 소절검사기로 검사한 후 납품

ㅇ 현재 은행권 100장 묶음은 기번호가 결번없이 연속(기번호 끝자리가 001～100번임)되나 앞으로는 소절검사기에서 기번호가 인쇄된 부적격 은행권을 솎아내기 때문에 기번호가 001～100번까지 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기번호도 001번이 아닐 수 있음

2. 소절검사기 도입 전까지의 오류 은행권 납품방지 방안

가. 새 5천원권·만원권 부적격 전지 검사방법 변경

소절검사기 도입 전까지는 오류 은행권의 납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홀로그램 부착 단계에서 부적격으로 구분된 새 5천원권과 새 만원권 전지는 별도로 보관하다 추후 도입되는 소절검사기로 검사한 후 납품

특히 새 만원권은 생산과정에서 적출된 모든 부적격 전지를 소절검사기로 검사
※ 다만 새 천원권의 경우에는 홀로그램이 부착되지 않고 부적격 전지 적출률도 낮은 점을 감안하여 육안검사대상으로 분류된 부적격 전지를 소절검사기 도입전까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여 납품

나. 육안검사 및 품질검증 강화

홀로그램 이외의 결함으로 노타체크 기계검사에서 육안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전지*에 대해 육안검사자가 일반적인 인쇄품질 전수검사(1차 검사)를 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 전지에 대해 중요 요소(홀로그램, 은화, 은선)를 한 번 더 검사(2차 검사)(3. 16일부터 시행중)

* 홀로그램 부착기에서 홀로그램 부착 오류로 분류된 전지는 별도 보관 후 소절검사기로 검사

노타체크 기계검사, 육안검사 및 낱장 절단이 모두 끝난 완제품 은행권에 대해 홀로그램 부착상태 검증 강화(2. 16일부터 시행중)

노타체크 기계검사에서 부적격 전지로 분류된 후 육안검사를 거쳐 제조된 은행권은 홀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큰 두 낱장(전지중 좌상귀, 우상귀)에 대해 홀로그램 부착상태를 전수검사

노타체크 기계검사에서 적격 전지로 분류되어 제조된 은행권에 대해서도 한 낱장(전지중 좌상귀)에 대해 홀로그램 부착상태를 전수검사

3. 노타체크 전지검사단계에서의 오분류 발생 소지 제거

노타체크 검사작업자가 기계점검 목적으로 추출한 전지는 적격 전지라 하더라도 모두 부적격 전지로 분류·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자의 부주의로 부적격 전지가 적격 전지로 잘못 분류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

노타체크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중요 요소(홀로그램, 은화, 은선)는 1개 낱장에서 부적격이 발견되더라도 전손지(폐기 대상)로 분류·처리되도록 추진

Ⅲ. 주요국의 오류 은행권 유통 및 대처 사례

(일본)

2000. 7월 상·하 기번호가 다르게 인쇄된 2천엔권 9천장이 발행됨

일본은행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립인쇄국의 실수로 오류 은행권이 발행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동 오류 은행권은 정상 은행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은행에서 언제든지 정상 은행권으로 교환 가능함을 알림

(영국)

2005. 11월중 은행권 앞면에 액면을 표시하는 볼록 인쇄가 생략된 20파운드 은행권 450장이 현금인출기를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

최근 3년간 오류 은행권 발견 빈도는 연평균 15건 정도임

영란은행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동 오류 은행권은 화폐제조회사(De La Rue)의 제작과정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함

인쇄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폐기하기로 한 은행권이 정상 은행권 다발에 포함된 채 영란은행에 납품됨

(독일)

유로화 도입 전 몇 차례 오류 은행권이 유통 중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며, 독일 중앙은행은 진폐 여부를 확인 후 정상 은행권으로 교환해줌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 중앙은행에 납품된 100유로 30만장(3천만유로)의 결함 은행권(인쇄 오류로 작은 점 삽입)이 유통 전에 발견되어 조폐기관이 전량 회수 후 재납품한 사례가 있음

(불가리아)

유로화 도입 당시 홀로그램이 붙어 있지 않은 100유로 4장이 유통됨

웹사이트: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