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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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4:53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지난 2월 28일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검토, 양형기준제도 도입,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 수립, 양형조사제도 도입 등)

② 정신병 등으로 인한 성범죄인에 대한 적정한 치료(치료감호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 적극 활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③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추진, 전자감독제 신중 검토, 외출제한명령제도 확대 추진, 집중보호관찰제도 활용 확대 등)

④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범죄피해자 보호법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자 지원,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적 피해 방지) 등이며,

금일(3월 24일) 그 후속조치로 국회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① 구금된 자를 감호하거나 장애인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행위 처벌규정 신설

③ 모든 성폭력피해자 조사 · 재판시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④ 성폭력 전담검사·전담수사관 지정 및 의무적 수사교육 실시

⑤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위반시 형사처벌

※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본조항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개선

⑥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피보호자 간음 · 추행시 처벌규정 신설

⑦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의 유포행위 처벌규정 신설

⑧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등임

이미 의원발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어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나, 이번 의견서에는 위 각 개정사항에 대한 개정이유와 개정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에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할 것임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나머지 개선대책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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