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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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6:10

서울--(뉴스와이어)--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1991년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5명의 실종으로 시작된 개구리소년 사건은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됨으로써 국민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미궁인 채로 누가 왜 그 어린아이들을 죽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앞으로 범인을 잡게 되더라도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야당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치공방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졌다.

열린우리당은 반인륜적 범죄를 반대하며,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야당은 이같은 취지에 찬성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6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 식 래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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