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출산극복/우리 아이 안심 보육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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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8:13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가 저출산극복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도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도 최저를 차지할 정도로 낮아 장기적으로 노동력감소, 성장률 저하 등 국가적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정책을 넘어 도차원의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며, 또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아이 안심 보육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먼저 저출산대책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에서 제안한 시책들이 중앙에서 속속 채택되어 전국의 출산장려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가령 불임부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한 시책도 경남도가 중앙부처에 제안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우이며 다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경남도가 제안하여 채택된 시책이다. 이외에도차원에서는 출산축하 장려금(10~500만원)을 둘째부터 지원하며, 출산에 따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셋째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비(최고 35만원)· 교육비지원 등 다양한 시책개발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안심보육프로젝트는 육아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풀어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보육의 사회적 책임 완성,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강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등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이를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289억원으로 전년대비 257억원(24.9%)이 증액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은, 보육수준은 시설부분인 하드웨어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인적자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시책이다.

우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신축 11개소, 증개축, 장비비 지원 등 시설 개선에 총5,286백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보다 중요한 부분인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를 42,63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공립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민간보육교사들을 위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 연10만원과 하반기부터 월4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총2,970백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외에도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와 난방연료비를 2,194백만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및 장애아전담시설에는 차량운영비 403백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게 된다.

보육의 사회적 책임완성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영아나 휴일보육 등의 맞춤식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저소득층의 보육을 지원하여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맞춤식 보육서비스로 만2세이하의 영아전담시설 73개소와 장애아전담시설 11개소가 설치 운영되며 밤늦게(21:30)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182개소와 휴일보육시설 41개소가 지정 운영된다.

또한 법정저소득층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보육료가 100% 확대지원되며 만5세아 무상보육, 두자녀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 보육시설아동 건강진단(도 자체사업) 등 총71,780백만원을 투입하여 육아비용부담을 해소하면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와 보육시설평가인증제 확대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시설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전담시설, 보육아동이 40명이 넘는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대상을 ’05년 36개 시설에서 ’06년 284개 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일본 58%, 호주36%, 스웨덴 70%, 미국65%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민간을 흡수하여 국공립의 체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다만 지금은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조성과 출산·보육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 과도기적 상황임을 도민들이 이해하고 정책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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