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론스타게이트의 ‘보이지 않는 손’ ”
1. 치밀한 작전세력 ‘보이지 않는 손’
정부는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빨리 매각하여 수많은 의혹을 감추려 하고 있다. 론스타는 콜옵션행사, 과세문제 등으로 시간을 흐를수록 매각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최초 인수전에 참여하지도 않은 국민은행을 끌어들여 제시가격을 올리면서까지 매각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에 문제가 적고 인수자금이 충분하므로 급매각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이 아닌가?
국민은행이 과연 몸집불리기만 한다고 리딩뱅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40%에 육박하고 외환업무 부문에서는 57%를 넘는다. 일반 제조업이 아닌 은행업에서 이 정도의 시장점유율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도 남는 수준이며, 합병 후의 초대형 은행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2.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변인’인가?
외환은행의 최종인수자가 결정되고 대주주 자격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위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금감위는 우선협상자가 발표되기도 전에 담당국장이 국민은행을 지지하고 나서 사전정지 작업을 하면서 론스타의 ‘먹튀’를 돕고 있다. 불법매각에 관하여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론스타의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 유지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매각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뜻에 반하여 4조 5천억에 달하는 국부유출을 방조 내지 조력하는 것은 금감위의 국가에 대한 배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재경부는 론스타의 ‘자산관리인’인가?
론스타펀드는 벨기에를 소재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벨기에가 주식의 매각차익(capital gain)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기 위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서울에 주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인수한 여러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여 왔으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과세징수 당사자(국세청)도 아니면서 매각이 완료되기도 전에 과세하기 힘들 것 같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경부인지 의문이다.
4. 주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단순히 시장점유율만을 잣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은 특정은행이 10% 이상의 점유율만 가져도 독점규제 대상이 된다. 인수 후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자산 300조원대의 초대형 은행이 금융시장의 자유경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이치이고, 그 초대형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금감위는 공정위의 독과점 심사에 결코 개입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 ‘론스타 게이트’는 국정조사감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비리 관료들을 비호하고 있다. 청와대 및 정부 고위관료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금감위는 의무사항인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정책적 판단실수란 말인가? 외환은행 매각을 은행 자신이 결정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이 아닌가? 또 다른 돌이킬 수 없는 고의적 정책실수를 저질러 국민의 심판대에 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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