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초고속인터넷 사업 못한다... 하나로텔레콤, CJ의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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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6 10:38

서울--(뉴스와이어)--하나로텔레콤(대표이사 박병무, www.hanaro.com)이 CJ(주)를 상대로 한 초고속인터넷 사업 경업금지(경쟁업종 수행 금지) 가처분 신청 2심에서 승소, CJ 계열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중단 위기에 몰렸다.

26일 하나로텔레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로텔레콤과 CJ(주)간의 드림라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을 CJ(주)가 위반했다고 인정, 하나로텔레콤이 신청한 ‘CJ(주)의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지난 24일 결정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CJ(주)측이 결정문을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돼 CJ(주)는 경업금지 가처분 결정 대상이 된 계열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나로텔레콤은 2001년 11월 CJ(주)의 드림라인 주식 684만주를 356억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 간 CJ(주)가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CJ(주)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CJ(주)는 자회사인 CJ케이블넷 산하 북인천방송, 중부산방송, 가야방송, 해운대기장방송, 경남방송, 양천방송, 동부산방송 등 7개 SO가 자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로와의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해왔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주) 등을 대상으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같은 해 11월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1심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하나로텔레콤의 주장을 인용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가처분 신청에서 CJ(주)와 특수 관계인 지위에 있는 CJ 계열 SO들이 드림라인 양수도 계약이후에도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해 온 바, 하나로텔레콤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CJ(주)는 계열 SO들과의 직접적인 지배 구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SO들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CJ(주)와 CJ 계열의 모든 SO들이 지분 구조에 의해 특수 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만큼, CJ(주) 계열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운영은 계약위반이라며 CJ(주)의 경업 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CJ(주)의 계약 위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만큼 CJ(주)는 즉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CJ측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지속할 경우 담당 로펌과 협의해 본건 가처분 결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개요
1997년 100년여의 독점체계를 유지해 온 국내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제 2 시내전화 회사로 출범하여 세계최초 ADSL 상용화, 국내 최초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IT강국으로 부상하는데 공헌을 해왔다. 2008년, 유무선,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를 이끌 SK브로드밴드로 새롭게 태어나 브로드밴드 기반의 컨버전스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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