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혁신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할 민방위 제도 개선방안은
- 민방위대 편성의 상한 연령을 축소하여 국민들이 장기간 민방위대 편성으로 인한 부담 경감
- 민방위 교육시간 축소
- 사이버 교육제도를 도입, 강의 위주의 교육을 체험·실기교육으로 개편하는 등 민방위 교육제도 개선
소방방재청에서는 새로운 재난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대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방위 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민방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민방위 혁신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토론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4월중에 민방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고 민방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정 추진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민방위운영팀 행정사무관 정한율 02-2100-5232 016-775-6987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담당관 남덕우 02-210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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