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서비스 복수적 협상 개최
그 동안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협상에 비하여 그 진전이 저조하였던 서비스협상은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서비스협상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양자적 R/O(Request/Offer)방식을 보완하는 복수적 R/O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협상진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복수적 R/O는 기존의 개별국가 대 개별국가의 양자적 R/O대신 복수의 국가가 특정국 특정서비스 분야 개방을 집단적으로(collectively) 요청하는 협상방식으로 요청국(requesting countries)과 요청대상국(requested countries)간의 집단대 집단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는데, 각 분야별 요청국 그룹이 복수적 양허요청안을 작성하여 이미 요청대상 국가들에게 통보하였으며, 동 양허요청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3.28(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복수적 R/O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금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총 20개 분야중 10개 분야에는 양허 요청국으로, 8개분야에는 요청 대상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ㅇ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10) : 건축/엔지니어링, 컴퓨터서비스, 통신, 건설, 환경, 금융, 해운, 에너지, MFN면제, 유통
ㅇ 양허요청을 받은 분야(8) : 법률, 우편/쿠리어, 시청각, 교육, 항공운송, 물류, 국경간공급(Mode 1&2), 상업적주재(Mode 3)
ㅇ 양허요청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분야(2) : 자연인이동(Mode 4), 농업관련 서비스
※ 단, 우리나라가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양허요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향후 DDA 서비스협상은 2006.7월말까지 각국이 제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하고 2006.10월말까지 최종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정부는 금번 복수적 R/O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측 양허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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