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정산주기 다양화로 수출업체 자금지원 확대
※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할 관세를 일정기간 보류하였다가 완제품 수출시 지급받을 환급금과 서로 상계·정산하여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토록 하는 제도
종전에는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의 일괄납부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단위로만 운영됨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이 많은 업체는 3개월동안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월별 단위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일괄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의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연간 10만불이상의 수출실적(종전 50만불이상)과 100만원이상의 환급실적(종전 500만원이상)이 있는 업체로 조정하였다.
관세청의 이번 개선으로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관세의 환급금이 더 많은 환급업체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환급제도의 의의
원재료 수입 시에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75.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심사환급과 이언재 사무관 042)481-7881 010-6742-2881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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