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 도선사 12명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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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0:44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대형외항선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선사(導船士, Pilot)를 내년엔 12명 선발할 계획이다.

항만별로는 울산항 3명, 부산·인천·여수항 각 2명, 마산·군산·목포항 각 1명이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선경력을 소유하고 도선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도선수습생이 되며, 이들은 해당 항만에서 6개월간 200회이상 도선실무 수습을 거쳐 도선사시험에 합격해야 정식 도선사가 된다.

올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세부계획은 4월 초순 해양수산부 인터넷 및 관보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주요 항만에는 224명의 도선사가 활동하고 있다.

<도선제도의 정의 및 면허요건>
정 의
도 선 :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도선사 :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
도선사 면허
면허의 요건
- 총톤수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의 실무수습 (6월, 200회 이상 승선)
- 도선사시험 및 신체검사 합격

면허의 종류
1종 도선사-면허 기준:2종 도선사 면허를 받은 도선사로서 3년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자
도선대상 선박-모든 선박
2종 도선사-면허 기준:도선사 면허의 요건을 갖춘자
도선대상 선박-5만톤 이하의 선박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도선을 한 경우
도선중 해양사고를 낸 때
도선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에 위반시
도선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비행이 있는 때 등
도선사의 정년 : 65세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도선사의 책임
형사상 책임
- 업무상 과실의 판단근거 : 형법상 선박매몰죄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및 추상적 주의의무
- 형법상 형벌, 면허취소 및 시험응시제한(징역 이상의 형벌시)

행정적 책임
-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도선법, 도선심의위원회)
- 면허취소, 1월이상 1년이하 업무정지 또는 견책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안전심판원)

민사상 책임
- 도선사협회는 사용자도 아니고, 감독권도 없으므로 사용자책임 불인정
※ 다만, 항만당국, 운항관리회사, 사기업이 도선사 고용시 사용자 책임 인정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