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2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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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1:22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06. 3.27(월)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종갑 제1차관 주재로 2006년 제2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한욱테크노글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등 3건의 심의안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편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 개선(안)」 등 5건의 보고안건을 의결 또는 논의하였음.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들어 다소 정체상태에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특히 외국인투자와 국가산업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이와함께 최근(3.20) 정세균 산자부장관과 외국인투자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했던 외국인투자환경 관련 각종 애로사항의 개선에 대하여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투자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세부 안건별 주요 협의내용

①「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안)」(보고안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하여 R&D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요건(현행 FDI 5백만$ 이상)의 완화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신설 등 네트워크형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외국인학교의 확대를 통한 외국인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개교후 3년간 가능한 외국인학교의 초기 운영비 지원을 앞으로는 5년간(10년내 기간) 가능하도록 확대

외국인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국비)지원을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에 있어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력 및 가스시설 설치를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인프라 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이날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안)」은 앞으로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추가협의를 거쳐 다음번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위와 같은 방향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여 네트워크형 투자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좋은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②「한욱테크노글라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심의

일본 아사히글라스가 향후 3년간 1,059억원(FDI 30백만$)을 투자하여 PDP용 유리기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내 105,785㎡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 의결하였음.

동 투자로 PDP용 유리기판 분야의 최첨단 기술 전수와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2007년 이후 매년 7,000억원 ～ 8,000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와 2,5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기대되며, 동 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향후 7년간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게 됨.

③「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위촉」심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청한 安忠榮박사(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위촉건을 심의 의결함.

- 향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게 됨.

④「FDI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계획(안)」보고

최근 정체상태에 있는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및 국내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의 역할 재정립, 향후 바람직한 투자유치 유망분야 선정 등을 포함한 향후 2015년까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6월말까지「FDI중장기 비젼 및 전략」을 수립키로 하였음

⑤「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실적 및 계획」보고

‘04. 3월 범정부차원으로 수립한「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계획」이행실태 점검결과 금년 1/4분기까지 총 151개 과제중 79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중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 외국기업친화적 환경조성과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지원거점인 Invest KOREA Plaza 빌딩 준공과 연계하여 외투기업 인력채용 박람회, 국제세미나, 외국인투자 유공자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포함한 「Foreign Investment Week」행사를 개최할 계획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및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일반국민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오는 2/4분기부터 외국인투자 통계DB를 전면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창출 동향 등 보다 다양한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산업자원부는 한국신용평가(주)와 업무제휴를 통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투자유형(M&A·그린필드), 시점(신규·증액투자), 국가·업종통계 외에 외투기업의 기업현황, 재무, 고용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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