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4월말 세부원칙 합의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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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1:30

서울--(뉴스와이어)--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회의가 2006.3.20～24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올 들어 세 번째 농업협상 회의로 4월말 세부원칙 합의시한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 진전이 있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2월말부터 3월초까지 미국, EU, 브라질, 일본, 인도 등 주요국들이 핵심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집중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협상진전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4월말까지 완전한 세부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농업협상 주간에 민감품목,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 블루박스, 식량원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주요국간 입장차가 재연되었으며, 특히, 농업협상의 최대쟁점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민감품목 개수 구체수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을 넓게 도입하려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중국 등 수입개도국들과 이에 반대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수출개도국간 대립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크로포드 팰코너 농업협상 의장은 이번 회의 이후 그간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우선 일부 쟁점(블루박스, 그린박스, 식량원조,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하여 세부원칙에 포함될 문서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4월중에는 4월초 주요 6개국*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4.18～21기간 동안 농업협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주요 6개국 : 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

정부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한편, 향후 세부원칙 협상에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06.3월 농업협상회의 결과 및 평가

1. 4월말 세부원칙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번 농업협상 주간에 민감품목, 특별품목(SP), 특별긴급수입제한(SSM), 블루박스, 식량원조 등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회원국간 가시적인 의견접근을 보이지 못함

특히,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민감품목 범위 등 구체적인 수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협상 주간중 개최된 주요 6개국 회의(3.21)에서도 주요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회원국들은 협상 전략차원에서 일단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핵심쟁점에 대해 여러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

2. 개도국 특별품목(SP) 및 특별긴급수입제한(SSM) 집중 논의 개시

개도국 SP와 SSM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 바, 특별품목 범위와 대우, 특별긴급수입제한의 품목범위, 발동수준 등에 대해서 수입개도국과 수출개도국·선진국간 대립양상이 나타남

한국이 속한 G33 그룹(개도국 특별품목 그룹)이 제시한 특별품목, 특별긴급수입제한 제안서가 논의의 토대가 된 것은 성과

3.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 진전 토대 마련

농업협상 의장이 금번 논의내용을 토대로 일부 쟁점에 대하여 세부원칙에 포함될 문서초안을 제시할 예정(블루박스, 그린박스,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특별긴급수입제한 등)

블루박스 보조 관련, 총액 한도를 당초 기본골격상의 한도(농업총생산액의 5%)보다 축소(2.5%)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단, 추가 규율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 입장 견지)

식량원조 관련, 현물지원, 현금화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으나, 긴급상황 식량원조의 정의 및 수혜국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 형성

민감품목 대우 관련, 쿼타(TRQ) 증량기준을 정함에 있어 소비량(미국, 호주 등 수출국), 현행 쿼타 양허수준(한국, 일본, 스위스 등 G10), 수입량 (EU 주장)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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