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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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1:33

서울--(뉴스와이어)--한·인도 양국은 2006. 3. 23(목)～24(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JTF : Joint Task Force)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 CEPA : 상품·서비스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규정, 관세행정 및 절차, 서비스교역, 투자 자유화, 기타 무역규범 및 협력, 분쟁해결 및 일반규정 등 협상 대상을 7개 분야로 나누고, 상호 주요 예상 쟁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향후 성공적인 CEPA 협상 추진을 위하여 협상추진 목표와 범위, 협상 추진체인 JTF 구성, 운영방법, 전반적인 협상일정 및 접촉창구 등 행정사항 등을 담은 협상 운영규칙(TOR: Terms of Reference)은 물론,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을 확정하였으며, 분야별 자유화 방식 및 양허수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양측은 지난 2005.1월부터 1년간 총 4회에 걸쳐 추진했던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회의 결과로 채택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CEPA 체결 협상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품·서비스 자유화 범위 및 방식, 양허수준 등을 적절히 규정하고 투자·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CEPA 체결을 추구하여, 2007년말 이전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금번협상에서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한수 FTA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총 15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에서는 수석대표 S. N. Menon 통상차관, 교체수석대표 R. Khullar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과 외교부, 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8명이 참석하였다.

제2차 협상은 2006.5.9(화)~12(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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