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업단지 환경개선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 취약업소 10% 집중관리제”가 2005년 환경관리 업무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하였으며, 시 전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인천시는 7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3천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면서, 환경문제 유발은 환경오염 우심(취약)업소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전체 배출업소의 10%를 취약업소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05년도 10%업소
10% 대상업소 선정 및 교육과 환경저감 계획서 제출 유도
저감계획서 이행여부 연중 점검, 지속적 관리, 지도단속실시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10%사업장은 약 400%점검, 여타 사업장은 170%정도 지도·점검하여 전체 사업장 위반율이 4%이나, 10%사업장은 약18%의 위반율을 차지하고 있어, 10% 규제 사업장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케 되었으며,‘05년 10% 265개 업소는 113억원의 환경저감 시설을 투자하여 실질적 환경개선 성과 거양
※ 10%업소를 제외한 90%업소는
자가 체크리스트 배부 활용도 체크 및 기업환경관리 매뉴얼 배부
각종 환경시책 이메일링 서비스, 문자서비스 실시
단속 사전예고제, 교육 홍보
환경 시설 기술지원(전문가, 기업, 공무원 등) 등을 실시하는 기업 지원시책 지속실시
지난 1년간 동 시책을 추진한 결과 1년간 293개 업소에서 113억원의 환경시설을 개선, 악취 등 환경민원 접수 건수가‘04년 179건에서 ’05년 132건으로 26% 감소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환경행정에서, 적은 숫자의 공무원으로 실질적 환경개선이 가능한 집중적 관리(10%규제)제 지속실시, 매년 선정되는 10%업소는 엄격 관리하고 90%는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 전체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향후 5년정도 시행될 경우 인천시의 오염 우심업소는 사라지고 환경민원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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