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합회·월간 정경NEWS, 2006 ‘지방자치발전대상’ 수상 지자체 발표

뉴스 제공

2006-03-27 11:58

서울--(뉴스와이어)--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지방자치단체 민선3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와 월간 정경NEWS는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민선3기를 결산하는 2006 ‘지방자치발전대상’을 마련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방송 등 전국 50개 언론사 회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와 본회가 발행하는 월간 정경NEWS의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개월 간 전국의 기초·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해 총 12개 부문의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2006 ‘지방자치발전대상’ 종합대상의 영예는 부산시(광역시), 수원시(기초시), 완도군(기초군)에 돌아갔다.(수상 지자체 명단 참조)

국내 최초로 임기 개념 도입한 엄정한 심사, 평가
2006 ‘지방자치발전대상’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임기 개념을 도입해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년 단위의 계량적 평가나 홍보성 박람회 행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상제도다. 그런 만큼 평가 기준도 엄정했다. 민선3기 동안의 전반적인 업적과 성과, 재정자립도, 사업의 경제성, 지역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자체의 정신에 걸맞게 지역 발전이나 그 지역만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잘 수행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았다. 또한 현장 심사를 통해 일선 행정조직의 업무 형태와 집행 과정을 실체적으로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선 기간 동안의 공적과 정책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지자체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행정 혁신이 눈에 띄었다. 우선 민선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하달식 사업에 익숙했던 자치단체들이 이제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역 기반의 정책 기획과 진행이다.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정책의 기획과 진행을 통해 지역 발전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지역 주민이 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의식 변화다. 과거 권위의 감투를 쓴 존경의 대상에서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CEO로의 의식 전환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는 자치단체별 정책의 실행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치의식과 단체장들의 경영의식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그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에게 일임된 획일적인 인사제도,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진 재정집행에 따른 과시적인 재정지출, 청탁 비리 및 선심정책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이는 앞으로의 민선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민선 3기 결산 2006 ‘지방자치발전대상’ 수상 지자체 명단

종합대상 : 부산시(광역시)
수원시(기초시)
완도군(기초군)
행정혁신대상 : 송파구
경영대상 : 마산시
도시환경대상 : 의정부시
문화관광대상 : 목포시
정보통신대상 : 제주시
언론홍보대상 : 전라북도
보건복지대상 : 안동시
국제화대상 : 통영시
투자유치대상 : 여수시
자연환경대상 : 담양군
특별공로상 : 제주도

웹사이트: http://www.jf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