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25만 6천명, 8,331억원 대출
이번 1학기 대출실적은 작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수혜인원 18만 2천명 보다 인원수 대비 40% 증가한 것이며, 11만 2천명이 대출을 받았던 지난 1학기에 비해서는 128% 증가한 수치이다.
1인당 평균대출금액은 신입생 입학금 및 학비 인상으로 지난 학기 평균 287만원에서 이번 1학기에는 325만원으로 지난 학기에 비해 38만원, 13% 증가하였다.
이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특징은 지난 학기에 이어 단순한 수혜인원 증가보다는 그동안 부모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학자금대출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학기 학자금대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06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월 117만원, 연 1,40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약 31%(약 80,000명)가 대출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소득 하위 30%이하(연 2,196만원) 가구 학생에게 약 53%(약 135,000명)가 대출된 것으로 집계되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저소득층 학생 중 이공계 학생 18,963명에게는 재학중(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 학생 17,774명에게는 재학중 2%의 저리로 대출되었으며, 이자차액은 정부에서 보전한다.
지난 05년 1학기까지 시행한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는 은행 자체재원을 이용하여 대출하고, 이자발생액의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제도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대출규모를 확대하기 어렵고, 은행에서 부모의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저소득층에게도 대출혜택을 부여하고, 같은 규모의 재정부담으로 지원인원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 자기 책임하에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후 이를 상환함으로써 대학생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학기에도 총 25만명에게 대출할 계획이며 수시대출 제도 도입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부터 5월경 학자금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인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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