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 내년 3월 시행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공포되고, 1년 후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매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빈번한 화재의 발생과 영업주의 화재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이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공개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을 경우 개보수, 이전, 사용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밖에 영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시행되면 영업장내 안전관리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대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과장 나강문 062-613-8122
광주광역시청 공보관실 오승준 062-6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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