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3개 시·도는 지난해부터『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특별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법안 작성을 위해 몇차례의 실무협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하여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21일 특별법안에 대하여 3개 시·도가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주영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는 특별법 입법을 통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명실공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특별법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영산대 유상현 교수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는 경남, 부산, 전남의 전문가 각 2명과 중앙부처 관계기관으로 국토연구원 2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명 등 모두 9명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이건철 선임연구위원은 남해안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환경보전해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려우므로 특별법을 통한 일괄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의 중산층인 내륙 거주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상품이 해양휴양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휴양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아대 오세경 교수는 법안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경남대 최영규 교수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법안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 입법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입법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앙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3개 지역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추진전략을 세워 시너지 효과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남해안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전남과 도내 시·군에서 참석한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 법적 뒷받침이 없어 사업 추진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향후 남해안의 개발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제적인 관광 허브로써의 역할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 3개 시·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법안을 보완한 후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담당부서 :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대외협력팀(2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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