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 심의속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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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8:43

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李隆雄)는 2006. 3. 27.(월) 제127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정 건과 ② KT와 KT 소속 직원의 조사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상정된 과징금산정기준안에 대하여 심의속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신위원회 사무국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3. 27. 이후 보조금이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불법 마케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안정화를 위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징금 수준 및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현행 방식은 ‘과거 매출액’에 따라 기본과징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에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통신위원회 사무국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전체 가입자로부터 얻은 과거 전체 매출액”이 아닌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신규(010/전환) 및 기변)로부터 얻은 매출액”으로 변경하여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과 그에 대한 과징금이 상당부분 비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오늘 신고한 이용약관상의 보조금 수준이 통신위원회의 예상보다 다소 높음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부과기준율의 주요 요소인 위반보조금의 수준 등 구체적인 위반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의속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KT는 통신위원회로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명령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양식 및 기준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실조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KT 소속 직원은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실조사 진행 중에 관련 자료의 은폐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확인요청을 거부하는 등 사실조사 진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KT 및 KT 직원에게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함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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