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30여종에서 2~3종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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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0:35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들이 기관별 또는 용도별로 제각기 상이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을 위한 현황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2～3개 정도의 규격으로 단순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진을 제출토록 하는 등 ‘06년 9월말까지 소관부처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최근 사진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34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500여개 법령을 일제히 조사함과 동시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사무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법령상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 건수는 전체 580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정한 규격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만도 30여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4cm(반명함판)가 222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4.5cm(여권용)가 97건(16.6%), 2.5×3cm(증명판)가 75건(12.9%), 5×7cm(명함판)가 37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 응시용 규격에서는 전체 78건 중 43.6%인 34건이 3×4cm(반명함판)를 요구하는데 반해 35.9%인 28건은 3.5×4.5cm(여권용)를 요구하는 등 용도별 규격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진규격에 대한 표현도 cm, mm, 증명판, 명함판 등으로 다양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 주로 cm를 사용하나 법무부의 경우는 mm를, 농림부는 혼용, 대법원은 증명판 등으로 표현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급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3개의 사진규격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각급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9월말까지 개정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용빈도가 높은 규격(2～3개)으로 통일
* 2.5×3cm, 3×4cm, 3.5×4.5cm 중 선택
○ 사진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사진부착란 삭제
○ 개정권고 : 사진규격 서식만 개정하는 경우 6월말까지, 다른 조문개정과 병행할 시 9월말까지

아울러 행자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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