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우리나라는 기상이변으로 임진강 유역 및 경기 북부 대홍수(1996년, 1998년), 태풍 ‘루사’('02년), ‘매미’('03년) 등 대규모 홍수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구촌에서도 크고 작은 자연재앙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 태풍 “루사”(‘02.8월)때 장현, 동막저수지 붕괴로 323억원 재산피해 발생
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저수용량 100만㎥ 이상) 저수지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관련법(농어촌정비법, 2005)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총 120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피해 잠재성이 큰 저수지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 2005년까지 34개소에 대한 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올해는 20개소에 대해 추진 중이다.
비상대처계획은 홍수나 지진으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잠재된 비상상황을 예시하고 하류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을 명시한 지침서다.
이 내용은 저수지 붕괴를 시뮬레이션하여 피해 지역범위, 피해 내용 등을 사전파악하고 피해발생전 응급조치 할 사항, 붕괴시 주민의 대피로 확보, 대피장소, 대피 소요시간 등 대피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붕괴후 대피주민에 대한 응급 의료, 생필품 공급, 구호활동 등 재해발생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급박한 상황전개시 저수지관리자가 인근마을 주민, 시군 등 재해대책 상황실, 홍수통제소, 군부대, TV등 언론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적십자 등 구호기관 등 관련기관에 동시에 전파하여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비상네트워크를 구축, 시스템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저수지 관리자(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직무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명회, 주민홍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농업기반시설물의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비상대처계획 수립결과를 전산관리하고 공유기반을 구축하여 비상대처계획의 활용도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월 1일부터 한달간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양·배수장 및 방조제 등 2만 6천여개소의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일제 점검 중에 있다.
* 저수지 17,732개소, 양·배수장 7,101개소, 방조제 1,593개소
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은 시설별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은 장마기 이전인 6월말까지 특별대책을 수립, 보수·보강토록 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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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설관리과 사무관 김동권 02-500-1993
정책홍보관리실장실 홍보관리관 유병린02-21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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