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고발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고발 조치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 현직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관내 언론기관에 보도되도록 한 사례(1건) ▲ 여론조사기관과 공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례(6건) ▲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통해 유권자 등에게 지지·선전을 한 사례(1건) 등으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교묘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은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설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과 관련 입후보예정자등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특히 정당의 당내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선을 의식하여 이와 같은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일선위원회에 각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 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선관위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않은 행위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중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5월 25일부터 5월 3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기간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 그 동안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대폭 축소됨.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론조사 관련 고발조치 사례
1. 고발조치된 여론조사기관
○ 서울소재 여론조사기관 M사와 R사 : 입후보예정자와 협의(공모)하여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안을 작성 여론조사를 하게 함
○ 경남 지역의 ○○전략연구소 :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전략연구소를 설치하고 동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여론조사 실시
2. 관련 사례
□ 공무원의 소속시장 지지도 조사·공표 행위 (경기도 K시장선거 관련)
경기도 K시장인 K씨는 소속 공무원인 H씨에게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론조사를 지시하였고, 여론조사대금 600만원을 본인의 명의로 당해 여론조사기관에 송금하였으며,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할 수 없는 공무원인 H씨는 2006.3.8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계약체결, 설문지 작성 등에 대한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관내 지역신문사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 보도하게 한 혐의로 K씨 및 H씨 각각 고발.
□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행위
1. 경기도 A시장선거 관련
○ 경기도 A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N씨는 전문여론조사기관 대표인 K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K씨는 N씨의 출마예정사실, 경력, 성명 등 홍보와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설문원고를 작성하여 ARS 여론조사 업체에 하청을 주어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N씨 및 K씨 각각 고발.
○ 1차 여론조사는 2006.3.10-3.12기간에 A시 전지역의 90,052가구에 전화를 걸어 5,211가구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여론조사는 A시 지역중 N씨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88,002가구에 전화를 걸어 2,719가구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
○ 설문내용은 N씨 혼자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A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전 경기도의회의원 N씨를 아시면 1번, 이름 정도 들어보았으면 2번, 모르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A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N씨가 △△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선 가능하면 1번, 당선이 어려우면 2번, 모르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등 N씨의 출마예정 사실 및 경력과 성명을 부각시켜 홍보하였음.
○ 특히 전문여론조사기관 대표인 K씨는 N씨외에도 5·31지방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 5명에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기획, 실시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되어 고발.
2. 경기도 K군수선거 관련
○ K중·고동문회장인 C씨는 같은 동문이며 K군 군수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D씨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동문회 후배인 전문여론조사기관의 대표인 K씨(위 경기 A시장선거관련 K씨와 동일인임)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K씨는 설문지를 작성, ARS 여론조사 업체에 하청하여 2006.2.8-2.10기간에 K군민 21,389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727가구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C씨를 고발.(K씨는 위1번 사례 포함 함께 고발)
○ 설문내용은 D씨 혼자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K군 교육장 출신으로 2002년도에 △△당 K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D씨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1번, 모르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만일 D씨가 오는 5월 K군수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하면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선이 확실하면 1번, 어느 정도 당선 가능하면 2번 당선이 불확실하면 3번, 당선 불가능이면 4번을 눌러 주십시오"라고 하며 입후보예정자인 D씨의 경력과 성명을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함.
3. 경기도 S시장선거 관련
○ 경기도 S시 비례대표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선거구민 40,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비용으로 M여론조사기관(이하 M여론조사기관은 동일 업체임)에 330만원을 지급한 후 S시장 입후보예정자인 S씨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을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6.3.18 선거구민 30,0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2차로 선거구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고발.
※ 여론조사방법은 여론조사업체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조사지역, 대상자수와 설문내용을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여론조사업체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설문내용이 ARS 음성으로 전환되어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임.
○ 설문내용은 "그러시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S시장선거에 출마하는 ▽▽당의 경제전문가인 S박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번 알고 있다, 2번 이름만 알고 있다, 3번 모른다"라고 하는 등 입후보예정자인 S씨의 경력과 성명을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함.
4. 경남 C시의회의원선거 관련
○ 선거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개설·관리 및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선거전략연구소의 사무국장인 H씨는 경남 C시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2명에 대한 인지도 조사명목으로 선거구민 1,700명(응답자 210명) 및 1,500명(응답자 17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고발.
○ 설문조사내용은 "귀하께서는 ○○당 조직부장 ○○후보가 ○○동지역 △△당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등 입후보예정자의 경력과 성명을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함.
5. 충남 A시장선거 관련
○ 충남 A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L씨는 2006. 3.20 M여론조사업체에 4,060,76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여론조사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경력이 현직 시장보다 부각되게 작성된 설문내용을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선거구민 31,498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경력 등을 선전한 혐의로 고발.
※ 여론조사방법은 여론조사업체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조사지역, 대상자수와 설문내용을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여론조사업체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설문내용이 ARS 음성으로 전환되어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임.
○ 설문내용은 상대 후보인 현직시장의 경력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는 "△△당 L씨는 청와대 출신의 대학교수로 올해 46세의 ○○지역 출생입니다. △△당 후보로 L씨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1번, 모르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라든가 "△△당 L씨 후보는 청와대 출신의 대학교수로 올해 46세의 ○○지역 출생입니다. A시장 출마예정자인 L씨 후보를 잘 아시면 1번을 이름만 들어보셨으면 2번을, 잘모르시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등 본인의 경력을 상대 후보보다 더 부각되게 언급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6. 대전 Y구청장선거 관련
대전시 Y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P씨의 오랜 지인이며 같은 당원인 O씨는 M여론조사기관에 P씨의 경력을 부각(P씨 경력 2개, 타후보 경력 1개)시킨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으며 M여론조사기관은 설문내용을 불공정하게 작성(대전시 지방공무원을 33년간 역임하시고 현재 ○○대학 교수인 △△당 P씨 후보를 알고 계십니까)하고 2006. 3.21-3.22 기간중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O씨와 M여론조사기관사 대표인 L씨를 각각 고발.
※ 여론조사방법은 여론조사업체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조사지역, 대상자수와 설문내용을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여론조사업체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설문내용이 ARS 음성으로 전환되어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임.
□ 유사기관을 설치, 전화 선거운동 행위 (인천 K구청장선거 관련)
○ 인천 K구청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L씨는 △△당 인천시당에서 2006.3.11-3.12 실시한 K구청장 경선(여론조사 형식으로 실시)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K발전재단 사무실에서 경선기간 전·중인 3.8-3.12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유도 전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 K구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K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게 하는 등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L씨 및 K씨를 고발.
※ 2006.3.9-3.11기간중 L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ARS형식)가 K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발신자 추적 등의 어려움으로 함께 수사의뢰하였음.
○ 또한 L씨와 K씨는 선거구내에 있는 2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축구부 후원금 명목으로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어 함께 고발.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처벌사례(판례요약)
여론조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이용(제254조, 제89조 위반)
○ 여론조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위반자(변호사,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2003. 10. 14.경 여론조사업체인 아이너스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의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신의 지지도에 비하여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ARS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대상에는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아예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설문사항에서 위반자를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표시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서 표기하였으며, 약 1만명 이상의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여론조사는 이를 통하여 위반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종국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임(위 여론조사의 설문사항에 다른 입후보예정자들의 경력도 아울러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유사기관 설치·이용
○○단체는 위반자가 2002. 9.경 설립한 기구인데, 위반자는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그 인지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2003. 10.경부터 위 지회의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집기와 시설을 확충하고, □□□을 상담실장으로, △△△을 총무로, ▽▽▽을 사무원으로 각각 채용한 다음, 위 지회 사무실을 거점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여론조사 등 위반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반 활동은 그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때 위반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대구고법 2004노573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
여론조사를 위한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제89조, 제254조 위반)
위반자가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채용,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의도적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위반자의 성명을 반복하는 설문을 제시함으로써 교묘하게 위반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사전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대구고법 2004노206·274(병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고기각 확정]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제254조 위반)
< 사례 1 >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당 김○○(위반자)와 △△당 이○○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로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이미 ○○당 후보자로 확정된 듯한 인상을 선거구민들에게 심어 주려고 한 점, 자신과의 비교 대상도 당시 ○○당 당내경선의 경쟁자로 예상되던 홍○○, 박○○, 양○○, 민○○, 채○○ 등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해남·진도 지역의 △△당 후보자가 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던 이○○로 택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은 이유없음.(광주지법해남지원 2004고합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상고기각 확정)
< 사례 2 >
설문사항에 위반자의 이름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위반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 ○○지구당위원장 이○○(위반자)은 변호사입니다. 전문 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음으로써 위반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당은 중도정당입니다. 중도정당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음으로써 위반자가 속한 정당의 성향에 대한 선거구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여론조사를 통하여 위반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종국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함.(서울고법 96노2020 벌금 500만원, 상고기각 확정)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사실 보도, 여론조사결과 자료 미보관(제96조, 제108조 위반)
< 사례 1 >
○ 지역신문사 대표자(A)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당선자)가 2003. 9월경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조사연구소 대표에게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여부와 소속 정당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연구소 대표는 2003. 10. 1.부터 같은 달 7.까지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후보예정자에게 넘겨주었음. 입후보예정자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신문사 대표자는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03. 10. 12 ○○조사연구소 대표를 만나 위 여론조사결과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신문사가 의뢰하여 조사한 것처럼 지역신문에 보도하기로 하되 사후에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자신과 ○○조사연구소 대표자와 여론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입후보예정자가 개인자료용으로 단독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위반자인 지역신문사 대표자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인 것처럼 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서울고법 2004노219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고기각 확정)
○ KM조사연구소 대표자(B)
- 위반자 A·B가 서로 공모하여 위 여론조사결과를 지역신문사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인 것처럼 신문에 게재하기로 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었으므로 여론조사 의뢰주체에 관하여 허위의 보도를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됨.
-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바, 위반자 B는 설문조사원에게 설문지 1장을 나눠주고 응답에 대한 답변은 설문지가 아닌 별도의 A4용지 1장에 응답한 20명 정도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설문항에 따른 응답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위반자 B는 A4용지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컴퓨터에 옮겨 입력한 다음, 여론조사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A4용지를 임의로 폐기해 버렸음.
※ 폐기한 A4용지는 설문조사자가 여론조사결과를 직접 기재하여 둔 것으로서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고,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산자료는 손쉽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설문조사결과를 기록한 용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04노219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고기각 확정)
< 사례 2 >
잡지사 대표이사 겸 편집인, 편집부장, 기자들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고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그를 예상후보자 1순위로 집어넣고 제일 먼저 소개하며 행정경력과 학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문지를 임의 조작하여 다른 후보예정자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도록 한 후 자신들이 편집·발행하는 잡지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고 동 잡지를 배포한 것은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사전에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임.(광주고법 96노23)
설문조사내용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한 여론조사(제251조 위반)
위반자(제16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여론조사 설문내용의 서두에 ‘최근 시의원을 지낸 이○○씨가 (제15대)국회의원 김□□에게 구청장 후보 공천을 조건으로 1억원 가량을 주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설문 1번에 ‘이○○씨가 국회의원 김□□씨에게 구청장 후보 공천을 조건으로 1억원 가량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습니까?’라고 물은 후, 설문 2번에서 거듭하여 ‘김□□가 영도구청장 후보 공천을 조건으로 이○○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이러한 설문내용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주민 9,0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게 하였음. 이 설문조사 당시 이미 그와 같은 고소사실이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이○○을 사주하여 고소하였다는 국회의원 김□□의 주장까지 보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문조사는 단순히 고소사실을 적시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이○○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결정과 그 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이○○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설문한바 이는 위반자가 부산 영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김□□와 경합을 벌였으나 2위로 낙선한 경력과 설문지의 내용이 ‘잘못된 처사를 행한 부패한 정치인 김□□에 대해서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찍지 않겠다’는 생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설문조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1도2732, 벌금 120만원 확정)
웹사이트: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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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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