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관련 법령 및 훈령 정비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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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1:18

서울--(뉴스와이어)--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행정청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행정부패의 한 원인이 되어 왔던 현행 법령의 내용들이 대폭 정비 중이다.

법제처(처장 金善旭)는 그 동안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개년 사업으로 총 374건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법제처가 2006. 3. 28.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를 위하여 지난 2005년도의 경우 110건의 법령을 정비하였고, 2006년 및 2007년도에도 264건의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참 고
행정청이 일선 현장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는 재량행위의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 및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행정청에 의해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나아가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필요한 영역에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유발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법제처에서는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한 법령정비기준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재량권의 7가지 행사 영역인 ① 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② 요건규정의 무분별한 하위법령 위임, ③ 불투명한 효과규정, ④포괄적인 인·허가의 취소제도, ⑤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⑥ 법률에 근거없는 내인가(조건부인가)제도 ⑦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에 대하여 「7대 정비기준」을 마련하였다.

법제처는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위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374건 법령, 858개 조문에 대하여 앞으로 3개년(‘05년 107건, ’06년 120개, ‘07년 147개)에 걸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규정과 재량권 행사의 절차를 정비하기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1차 연도인 2005년도에는 110건의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각 부처의 훈령·예규 등 총 7,220건을 DB화하여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그 중 재량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 등 3,380건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검토하여 105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하여 그 중 67건을 정비하였으며, 38건에 대하여는 정비추진 중에 있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관련자료

추진경과

□ 참여정부 행정개혁과제로재량행위 투명화 선정
○ '03년 7월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에서「행정개혁로드맵」확정, 30대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재량행위 투명화」선정
○ '03년 9월 법제처를 동 과제의 주관부처로 지정

□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일정 확정
○ 법제처 국정과제추진팀 설치('04. 4. 1)
○ 추진일정 단축을 위한 변경계획 수립('04. 5. 8)
- 혁신위 행정개혁로드맵상의 추진일정을 1년 단축하여 2004. 12.까지 법령정비방안 및 법령정비계획 수립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마련
○ 연구용역 발주(한국법제연구원, '04. 4 ∼ 9)
○ 법령정비기준(법제처 초안) 마련('04. 9)
○ 법령정비기준(법제처 초안)에 대해 각 부처 및 한국공법학회의 의견수렴('04. 9 ∼ '04. 10)
○ 법령정비기준 확정 및 혁신위 보고('04. 11. 15)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계획 수립
○ 각 부처에 소관 법령에 대한 부처별 법령정비계획 제출 요청('04. 11. 1)
○ 각 부처 법무담당관회의 개최('04. 11. 5), 정비계획 수립안내 및 의견수렴
○ 각 부처에서 제출한 부처별 법령정비계획을 취합ㆍ검토ㆍ조정,법령정비계획 수립('04. 12)
○ 혁신위에 계획수립 종결 보고('05. 1. 10)
○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05. 1. 19)

추진계획

□ 기본방향
○ 효율적 행정을 위하여 부여된 재량권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필요
○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법령과 훈령ㆍ예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계획에 따른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게 되고, 법제처에서는 동 업무의 총괄·조정기관으로서 법령정비추진
○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직접 동 과제를 점검·평가하고 관계부처를 독려하게 됨

□ 법령 정비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법령 발굴
-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기준, 추후 법령안 입안ㆍ심사기준으로 활용
○ 법령정비계획에 따른 대상법령 정비
- 총 374건 법령, 858개 조문에 대한 정비방향 및 정비일정 수립
- 연도별 정비법령 건수
ㆍ 2005년도 : 107건 법령(206개 조문)
ㆍ 2006년도 : 120건 법령(304개 조문)
ㆍ 2007년도 : 147건 법령(348개 조문)

< 7대 법령정비기준 >
· 요건규정의 불명확성 정비기준
· 요건규정의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정비기준
· 행위(효과)규정의 정비기준
· 인ㆍ허가 취소ㆍ정지제도의 정비기준
· 과징금제도의 정비기준
· 내인가제도의 정비기준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의 정비기준
- 유형별 정비법령 건수(총 858개 조문)
ㆍ 요건규정 불명확성 정비 : 226개 조문
· 요건의 하위법령 위임관련정비 : 371개 조문
· 인허가 취소ㆍ정지 제도 정비 : 218개 조문
· 과징금제도 정비 : 13개 조문
· 관계기관간 협의 절차 등 정비 : 30개 조문

□ 행정규칙 정비
○ 정비대상
- 2005년 1월 기준 유효한 각 부처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 중 국민생활 관련 행정규칙 총 3,380건(조직ㆍ인사 등 조직내부에 관한 행정규칙 제외)

○ 정비기준
- 재량행위의 요건ㆍ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를 법령에 반영
- 법령 위반사항 또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위임 없이 정한 법규사항은 삭제하되, 필요한 내용의 경우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행정규칙에의 위임근거 명시
○ 추진일정
- '05. 6 : 정비대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차적으로 법제처에서 검토, 정비사항 발굴
- '05. 9 : 정비사항에 대하여 각 부처와 협의
- '05. 11 :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구성)에서 105건의 정비대상 확정
- '06. 3. 현재 : 67건 정비완료 및 37건에 대하여는 정비일정계획 수립하여 정비추진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