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적극 대처키로

뉴스 제공

2006-03-28 12:04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화물연대가 3월28일 새벽를 기해 부분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정부단위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하여 국민불편과 물류수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자부에서는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실시간 상황을 관리하여 유관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간 대응책 강구와 사태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각 시도에 지역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하고 파업참가자 업무복귀 설득, 물류관련 중점 보호대상시설 등을 보호토록하고 지자체별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로 및 공공시설물 점거, 파업 미참가자 업무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토록 하였다.

한편, 사태악화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자료>

'06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상황보고

4.3(월) 부산항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던 화물연대가 오늘(3.28) 새벽을 기해 삼성광주전자 진입도로를 점거(100여대)하고 조합원들이 조선대에 집결, 파업확산여부를 결정할 계획

우리부는 건교부, 경찰청, 노동부, 해수부, 광주시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2003년도와 같은 물류대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음

■ 화물연대 현황

위원장 : 김 종 인(‘02.10.27 결성)

회원수 : 8,000여명(전체 화물자동차 32만대의 2.5%정도)

【삼성광주전자 운송회사 및 화물연대 현황】

- 운송대수 201대(극동69, 대한통운90, 한진15, 국보15 세방12)
- 극동 69명은 화물연대 가입, 기타 132명(4개사)은 미가입
※ (주)극동은 총계약대수 258대 중 소유차량은 20대, 나머지 238대는 현지에서 공동도급방식(지입)으로 운영

■ 파업 배경

삼성광주전자 수출물류를 수송하는 삼성로지텍의 협력사 극동은 지입차주와 1.31일자로 제품 운송계약 만료

- 지입차주 69명중 39명만 재계약, 30명은 미계약

※ 삼성로지텍은 삼성전자 자회사로 5개 운송회사(극동69, 한진15, 대한통운90, 국보15, 세방12)에 운송하도급

화물연대 지도부는 4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명분축적을 위하여 소속 조합원의 광주파업 참여를 독려

- 부산·경남·전남·북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1,000여명 동참

< 요구사항 >

운송료 인상(조합14%요구 ↔ 사측4%제시)
미계약 차주 전원 고용보장
로지텍, 극동, 화물연대 3자 단체협약 체결

■ 주요 조치내용

국가기반보호상황실 기능보강 및 관련상황 종합·전파(3.23)

재난상황대응계획서 요청(3.23, 건교부, 광주시)

상황판단회의 개최(3.24)
- 상황악화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응방향 검토 요청(3.24)
- 부처별 검토사항 통보 및 지역안정을 위한 대책강구 지시 등

현장상황관리관 파견(3.25~)

화물연대 집단업무거부 대비철저 협조요청(3.26)
- 국방·산자·노동·건교·해수부, 경찰청, 지자체

■ 향후전망 및 대응계획

《전 망》

금번 파업은 특정운송업체【삼성전자, (주)극동】내부갈등에서 비롯되었으나 화물연대가 이를 계기로 전국파업으로 유도하고 있음

건교부는 화물연대 지도부와 대화를 통하여 사태수습에 노력

- 경찰은 항만·고속도로 점거를 방지하면서 현재 삼성광주전자 점거차량을 견인중에 있음

- 기타 중앙·지자체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사태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

2003년도 물류대란 이후 조합원이 대폭 감소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정부지원의 확대, 무단점거에 대비한 비상용 트레일러 비축(100대) 등 정부대책으로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 상황판단회의 결과 및 사태전개 추이를 지켜보면서 범정부적 「통합지원」 협의를 위한 본부회의 개최 검토

국가기반보호상황실 확대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여부 및 통합지원체계 점검 등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홍보 및 협조요청(→지자체)

- 화물연대 간부들에 대한 개별설득 및 가족들에 호소문 배부
- 파업에 따른 시민협조 홍보
·TV자막방송, 일간신문 광고게재, 현수막 등

매뉴얼에 의한 조치준비 및 시행

- 관계장관 명의 합동담화문 발표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우려 및 자제촉구, 불법시위 엄중대처방침 천명

- 관계부처 합동 긴급기자회견 실시
·공권력 투입 등 중요조치시 공권력 투입의 당위성 강조 등

- 국가기반체계분과위원회 개최(장관님 주재)
·상황종합평가 및 정부의 지속적인 대처방향 등 정부 최종입장 결정

- 필요시 부산항 등 주요항만 방문, 대응상황 점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