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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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2:17

수원--(뉴스와이어)--(사)생활개선 중앙회는 3월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여성 농업인 단체 및 회원, 관련공무원 등 500여명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도 법적으로 농업인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농촌진흥청 김경미 연구관은 여성농업인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의 시행령에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공동경영주”로 명문화하고 여성·후계자 등 실제 농업종사자의 농업인 인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이 시급하며, 차선책으로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조합원, 가족경영협약 및 농지 공동소유 또는 명의이전, 농산물판매거래통장 명의 확보를 통한 농업인 인증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충북 괴산군 황 ○○씨가 2003. 3. 1일자로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하면서 호봉확정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농업종사경력’을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지정인(황○○씨)에게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다”라는 결정(2005. 9)을 받았으나 현실적인 규정 미비로 여성의 농업종사 사실을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93% 가운데 82%가 농업종사사실, 즉 농업인 입증이 불가하여 신용거래제한, 복지서비스 및 정책자금 소외, 농업노동가치 및 농사경력 불인정 등 생활속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아님」,「농지소유·농산물판매수입 등이 남편 명의」인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생활개선중앙회 조희숙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여성의 농업종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이슈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여성농업인 자율적으로 권익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힘을 모아 4월 이후 생활개선중앙회 지구별 발전방안 간담회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례수집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법적 장애에 대해서는 하나된 목소리와 단결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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