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관 규제기획단’ 구성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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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4:30

무안--(뉴스와이어)--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규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 규제기획단’이 구성 운영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협회나 조합 등 행정수요자인 산업현장의 업종별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민·관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발족식을 개최한다.

‘민·관 규제기획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지원·자문팀과 투자유치팀, 입지계획팀 등 모두 3개 팀 24명으로 구성된다.

각 팀원은 소관 분야별 규제를 회원 회의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전수 조사하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도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게 된다.

관련 부서는 유관 기관과 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 ·확인·심의 등의 민원 처리 과정을 직접 실사하면서 관련 규제와 문제점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규제 발굴을 위해 도민창안, 공무원 제안 및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개 모집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해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기획단에서 발굴한 규제는 투자유치, 입지계획 등 분야별로 심사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새로 도입된 민관 규제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팀원을 시상하는 한편 소속 단체 등과 협의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는 현재 내부적으로 법령이나 제도개선 과제 95건을 이미 발굴해 건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자체보고회를 개최한 뒤 건의 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건의과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조기에 개선되도록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업관련 95건 등 개선대상 법령 및 제도 106건을 도출하고 중앙규제개혁위원회와 중앙 부처에 각각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전략과제로 반영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기업활동 애로해소와 시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복현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투자유치와 친환경농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토지관련 규제완화 등 도정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기업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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