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성매매” 동향
‘업소에 들어갈 때, 빚이 300만원이었어요. 제가 한 달에 벌어주는 돈은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업소 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방값이 150만원, 옷값이랑 먹는 거랑 거의 100만원, 거기에 이모 팁, 파출부아줌마 청소비, 이자, 못 가나는 날 벌금, 병원비……. 한번은 우리들 도망 못 가게 쇠창살을 달면서 그것도 저보고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빚이 계속 늘어나요’
성매매 알선업주 및 착취구조를 엄단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이 이제 시행 한 달을 맞게 된다.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을 이렇게 평가한다.
첫째,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성매매가 반인권적인 범죄이며, 이를 알선하고 여성들을 착취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고, 윤락여성으로 비난 받아왔던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피해자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둘째, 경찰의 알선업주 처벌과 단속 강화, 정부의 지원이라는 공조체제 속에서 업주들로부터 여성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탈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현장 상담과 지원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의 탈 성매매와 알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활을 위해서는 주거지원부터 의료지원, 법률지원, 생계지원, 부양가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피해여성들이 처해진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통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없는 사회 만들기 원로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 311명 선언문 발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한 달을 맞이하는 오늘 사회 원로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 311명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는 ①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하고 올바른 시행을 통해 건전한 경제구조의 기틀 마련, ②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촉구, ③ 상식과 인권의 가치로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사회지도층의 역할 수행과 ④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오늘 선언에는 16명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강지원 변호사, 김동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문규현 신부,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이돈명 변호사,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도위원, 이정전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석영 민예총 회장 등 총 311명이 참여하였다.
자세한 선언문 내용과 선언자 명단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www.women21.or.kr)에서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273-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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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