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한상공회의소 특강 “양극화 해소, 정부·경제계 손 잡자”
노 대통령은 “소통을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넨 후 시장경제, 양극화, 세금,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문제와 우리사회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특강과 더불어 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초청 만찬(3.17) 이후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들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전문이다.
[모두발언] 소통을 위해 왔습니다
답답한 문제 확풀면 좋지 않은가
제가 말하고 나서 다음 날 보도를 보면 내말 하고는 좀 다르거나 내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말은 없습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양념으로 한 마디 했던 것만 크게 나옵니다. 제 생각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답함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조금이라도 그런 소통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확 좀 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상생협력 위해 ‘로비’하러 왔다
이 문제는 정부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경제를 주도해 가는 기업인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방법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접근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면 ‘로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상공계 간부들에게 로비하러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괜찮으시죠?
[경제] 시장 투명화가 곧 ‘일반적 시장경제’
98년 위기상황, 다시는 겪지 않을 것
특별히 실수하지 않는다면 98년에 겪고 2002년, 2003년에 우리가 겪었던 심각한 위기는 다시 겪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참아 주셨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리수를 쓰진 않았습니다. 정석대로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 요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 해결은 경제회복의 청신호
일례로 제가 취임할 때 신용불량자가 292만 명이었습니다. 2004년 4월 달에 384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말의 통계는 294만 명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좀 더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소비의 발목을 잡는 현실적인 요인이자 심리적 요인인데 이 문제가 거의 풀리지 않았는가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과 더불어서 지금은 경제회복에 믿음을 갖는 근거로서 갖고 있습니다.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의가 없습니다.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을 요소투입형 경제 정책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부도 혁신하고 기업 정책도 혁신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생산 현장에서의 현장 혁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도 어떻게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학 기술과 더불어서 인재 양성에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을 조기에 산업화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부품·소재, 기계·화학 분야, 기존 주력 산업의 IT화 등에 대해서 산업적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불공정 정부가 시정해야
‘시장경제하라’는 당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생각하면 관치 경제 또는 관(官) 주도 경제하지 말고,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하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자율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로 주장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자유와 공정이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힘센 주체의 자유가 확대될수록 약자에게 불공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거 같습니다.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경쟁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경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력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공정한 사회
시장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정치·사회 제도와 문화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일 때 사람의 창의가 꽃피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경쟁해서 승리하는 공정한 사회, 경쟁력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때문에 결국 정치도 중요합니다. 이 점에 보면 정부와 국민, 정치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지위가 좀 향상된 거 같지 않습니까?
유착구조는 대부분 해소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게임이 가장 효율적이고 산업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지만 그곳에는 ‘유착’이 있습니다. 정경 유착, 권력 기관 상호 간의 유착이 있습니다. 또 언론과 정권의 유착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일종의 불공정 경쟁을 만들어 내는 구조적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유착 구조는 대개 해소된 거 아닙니까? 투명성은 많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내세울 일도 없지만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역행은 하지 않는 대통령, 따라서 괜찮은 대통령’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위기관리] 안보, 경제 관리 시스템 빈틈없이 돌아가
대북 무력행사 반대, 경제 때문에 주장한 것
제가 당선됐을 때 북한 핵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이 말하는 소리하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세계의 투자자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소위 무력행사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시장에 내놔야 우리 경제가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시기에서 이 점을 단호하게 내가 얘기를 했던 것은 경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을 쓰기는 쓰는가?’ 하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 관계는 원만히 순조롭게 갈 것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 좌파 세력이고,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한··미 관계가 아주 순조롭게 가야 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제 정치상의 한국의 발언권을 위해서도 한·미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순조롭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면 제 머릿속에 파병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깎기는 좀 많이 깎았지만 1만명 또는 5천명 얘기하는 가운데 3천명 정도로 깎아 파병은 했습니다. 용산 기지 이전, 작전 통제권의 공동 행사 체제를 단독 행사 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는 미국하고 조금씩 조금씩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보에 관한 위기관리는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분야 위험 관리시스템 완비
2월 달에 취임하고 3월 달에 바로 부닥쳤던 문제가 카드 문제고, 신용 불량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팀들이 열심히 해 줬습니다.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고위 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시스템 위기 같은 것을 맞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비롯해서 소위 위험 관리 시스템을 ,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어 금융 쪽에서 나타나는 금융 쪽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실무상의 어떤 문제점까지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 일이 생겨 봐야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텐데, 아직은 주의수준까지이고 경계까지 간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위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학교육 개혁되도록 기업도 나서야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구조조정 더뎌
기업이 관심을 갖는 교육 문제는 주로 대학 교육의 품질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학 교육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와 사회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학교 운영에 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자면 학과를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강고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아주 빠르게 노력하고 있고 또 대학들도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대졸자, 기업 필요한 지식 26%밖에 습득 못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대학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2002년 전경련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나온 사람이 기업이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다고 보느냐 물었을 때 26%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기업에 필요한 실력을 26%밖에 충족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대학도 노력해야 되지만 기업이 필요한 대학의 학과와 정원, 교육 내용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그것을 대학교에 바로 주문해 가는 사회적 압력이 좀 더 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것
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인재들을 더 창조성, 사회성, 다양성이 있게 키워야 만이 결국 인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성, 사회성, 다양성 있게 키운다는 것은 중등 교육까지의 공교육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학 입시 때문에 학원이 생기고, 사교육이 생깁니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학입시 하나가 자기 평생의 절반을 결정해 버리는 그런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 입시 하나로 인생의 절반을 결정해 버리는 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대학 입시가 줄을 서고, 상징적인 대학들이 전 학생을 서열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시제도 개입, 공교육 살리기 위한 것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입시 제도에 정부가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어느 정도 우수한 사람들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 내는 것이 대학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쟁이 지금 정부와 대학 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육을 살려낼 수 있도록 가지 않으면 전 국민 서열화식의 교육 경쟁 들어가면 중등학교의 전체적인 과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다 끌어들이겠습니다. 사교육은 기업의 인건비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교육으로 전부 흡수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은 2년 동안에 각별히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가격 안정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
부동산 가격 오르면 임금 인상 압박 요인 발생
부동산 문제는 값이 오르면 기업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긴 있겠습니다. 자본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땅값 부담이 비용 요인입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 노동자들의 주거비를 통해 임금 인상의 압박 요인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결코 반드시 안정되는 것이 기업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국제 경쟁에도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공론을 좀 형성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14% 미만
부동산 가격과 관련하여 일부 신문이나 일부 학자들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값이 67%나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전혀 통계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된 것은 3년 동안에 14%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왜 67% 올랐냐고 하면, 공시 지가 올린 것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육십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국의 부동산 값을 환산해 가지고 몇 백조가 늘어났다, 그렇게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FTA] FTA 통해 세계 최고 선수들과 경쟁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경쟁력 향상에 도움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경쟁 요인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FTA의 뜻 아니겠습니까? 의료, 교육, 법률, 회계 심지어는 금융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하고 경쟁하게 해서 그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FTA를 통해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FTA를 통해서는 그쪽은 손해 보는 쪽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고졸자 82%가 대학교를 가는 고학력 구조에서는 이런 서비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 가고 있습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대신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또 그만한 숫자가 오는 수준이 되어야 우리 경제가 균형 있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이유입니다.
[양극화 문제점] 양극화 지속은 시장 위축의 악순환으로
양극화, 98년부터 심각해져
양극화라는 것은 사회 통합, 사회 갈등 요인이죠. 불안과 갈등의 요인입니다. 양극화에 관한 그래프 한 번 보여 주시죠. 이 그래프는 도시 근로자 가계 소득표 5분위 배율입니다. 빨간 선은 지니계수를 표현한 것인데, 높을수록 나쁜 것입니다. 그래프에는 안 나왔는데 93년부터 2005년까지를 직선으로 그으면 비슷한 기울기로 점차점차 양극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에 한꺼번에 아주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지니계수가 0.291에서 0.316으로 아주 한순간에 굉장히 심하게 악화됐는데 국가적 수준의 부도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에서 다 쫓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2000년까지 조금 회복되다가 2003년 즈음에 다시 한 번 지니계수가 올라가는데 그 때도 경제의 위기적 요인입니다. 다만 일자리의 충격을 그렇게 심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가 2003년은 98년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양극화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나쁘면 갑자기 일자리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흔들리면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이 노동구조 이분화
다음 그래프는 고용 없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경제성장이 유발하는 취업지수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출을 대비하면 이것은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일자리의 품질이 나빠져서 임금이 아주 높은 사람과 아주 낮은 사람으로 노동구조가 완전히 이분화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수출은 있는데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고 제조업은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시장의 위축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기업환경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양극화 해법] 일자리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 활성화돼야
일자리 많은 중소기업 혁신 위해 최선 다할 것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기술혁신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가지고 엊그제까지 제가 직접 주재하는 정책회의를 10번 했습니다. 부품소재 같은 것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전통산업의 IT화도 지원하고 혁신활동도 집어넣고 해서 최선을 다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업 통해 고급일자리 많이 만들 것
두 번째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서비스산업 중에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컨설팅, 의료, 교육처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고급 인력, 고학력 인력이 많은 한국의 노동구조에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용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일자리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취업계수를 얘기하는데 10억원에 서비스업은 18명이고 제조업은 4.9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꼭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골프장 허가 잘 내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큰 레저단지를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S프로젝트, 서남해안 프로젝트로 해서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업 쪽을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하는 개발사업 정부가 지원할 것
특히 금융 쪽에서 자본을 가지고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모아서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뻗어나가는 수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AMEC이 인천공항 나가는 제2연육교를 민자로 맡아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우리 기업도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PSA같은 경우도 세계적 수준에서 항만을 경영하고 있고 또 우리도 동북아시아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중에 여기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물류·금융전문대학원, MBA 신설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
그래서 우리도 국내에서 물류전문대학원도 만들고 금융전문대학원도 만들고 MBA과정을 신설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성과가 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통령하면서 해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했던 것이 지금 열매를 따는 것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 놓은 것을 지금 완성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게나마 하나씩하나씩 씨를 뿌리고 심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서비스 내지 사회적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보육, 노인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약한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일들입니다. 도서관 사서 등 국민들에게 직접 하는 복지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에 해당되는 일자리들이 우리나라는 아주 적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국민 만족도도 높여나가야 되고 아울러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를 소화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오자 없애기 위해 직업훈련제도 전면 손질
고용서비스 제도 이것은 작년부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짝 지어 찾아주는 것,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맞춤식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직업훈련제도들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서 한번 낙오한 사람을 재진입하게 다시 교육시켜서 되돌려 보내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돈, 노력, 시간도 많이 들 것입니다만 남은 2년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돼야 소위 개별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을 그래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사회 전체로서 이런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별기업에서 고용조정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투자를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업훈련 참여율이 중소기업은 8%이고 대기업은 77.7%이거든요. 이런 차이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중소기업, 노사간, 노노간 상생협력 필요
대·중소기업, 노사간, 노노간 상생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상생협력 부분,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시작해서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도와주셔서 잘 가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상생협력도 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이 교육에서 배제되고 직장에서 배제되고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은 폐인이 돼 버립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점차 많이 아래쪽에서 떠돌아다니고 국가도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노동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노간 상생협력도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같은 것이 그냥 배가 아픈 수준이 아니라 한국 노동력의 구조적인 생산성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교섭력이 너무 강해 가지고 탈입니다. 중소기업은 교섭력이 너무 약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뒷날 불만의 폭발 같은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조, 기업이 육성할 필요
노동조건이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쪽의 노동조합을 기업 쪽에서도 조금 육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사회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개 80% 이상 90% 수준에 갑니다. 우리는 지금 1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대화의 상대로 설 수 없으니까 테이블에 앉아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것입니다.
노동자 대화테이블 나올 수 있도록 경제계도 협조해달라
노사 간에 또는 노노간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노동 쪽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제계도 경제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량에 비해서는 노동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단체가 노동자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균형발전] 서울을 창조적인 사람들의 공간으로
새 도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첨단도시
균형발전 관련해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매년 10조 내지 15조 이상의 건설물량이 나옵니다. 아마 15조이면 GDP 2% 아닌가요? 이 도시들은 도시로서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첨단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업자들은 설명할 때 우리가 적용한 기술이 작동하는 현실을 와서 보라고 하면 건축기술에 대해서는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되는 도시를 만들어 일거리도 좀 있고 그렇게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농상생공간으로 ‘삶의 공간’ 개념이 달라질 것
도농 상생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농촌의 생활공간을 다시 재편해내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들이 교류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도 여유가 있도록 국토공간을 꾸미기 위해 농촌생활공간을 개조해 갑니다. 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삶의 공간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공간, 생활공간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교육환경이라든지 문화환경 같은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방에 인재 있으면 원가·비용 압력 줄어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을 해 주기만 하면 원가압력도, 비용압력도 조금은 서울보다 줄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아울러 가지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밀도를 더 낮춰야 됩니다. 서울은 창조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재가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고 그래야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숲이 있는 여유롭고 수준 높은 서울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소득 10분위가 근소세 78% 부담
세금 더 안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것
양극화 해소 얘기하니까 바로 언론은 ‘세금 더 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세금을 더 안내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껴 쓰고, 경제사업에 쓰던 것을 복지사업에 쓰겠습니다. 군비는 못줄입니다. 국방력은 줄일 수 없습니다. 경제사업에도 우리가 R&D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려쓰겠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하고, 제도적으로도 발굴해야 되겠고 세무조사라는 징세과정을 통해서도 세금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감면해 주는 것 좀 깎고, 감면 줄인다는 것은 세금 더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세금, 누가 더 내고 안 내는지 알아야
세금 말만 나오면 전 국민이 머리끝이 곤두섭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내든 안내든 누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한번 보고, 누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표 11’ 한번 보시지요. 구간최저소득금액을 해 가지고 소득금액을 10분위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세금 중에서 내는 세액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우리 소득세의 78%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상위 10% 들어가시죠? 여러분 다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것이죠. 9분위가 15%, 우리 전체 소득세 총액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지금 어디다 갖다 맞추고 있느냐면 5, 6, 7, 8분위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노무현이가 세금 내라 한다, 근로자가 봉이냐, 합니다. 내가 세금 올리자 한다고 세금 올라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올리는 것이지 제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 말대로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더라도 10분위 쪽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겠죠?
간접세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간접세도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 지출하는데 보면 1분위, 2분위, 3분위 그쪽에서 혜택은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구조를 우리가 알고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봉급쟁이들 세금 올리면 되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좀 내면 됩니다. 여러분 저의 얘기는 안 듣고 이 표만 자꾸 보고 계신데, 100억원 미만이 세금을 2.6조원 냅니다. 100억원 매출액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고소득자, 어려운 사람과 차이 좁히는 노력해야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문화가 있어야 우리가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대안을 얘기할 때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은 내 자신의 양보와 희생을 담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어서 뭘 할 것이냐,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경영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멀리 보면 이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도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 낮춰야
차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고소득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각자 열심히 일한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추고 최소한의 사회보장 수준으로 국가의 책임을 보아야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개별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 쪽에서 사회적 분위기로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규제] 투명성 높아지면 규제도 완화될 것
출총제, 금산분리법 밸런스 맞춰갈 것
규제 중에는 원천봉쇄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소유 자체를 못하게 해 버리는 원천봉쇄지요. 접근금지 규제입니다. 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불공정거래는 하지 말아라, 해서 개별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개별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봉쇄하는 것이 출총제, 금산분리입니다.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빨리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우리가 개별행위 규제와 투명성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자고 했던 것이 소위 규제완화 로드맵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별행위규제를 하기 쉽고 개별행위의 위반사례가 좀 적어지면 원천봉쇄하는 이런 부분은 좀 완화시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공정 효율 이런 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구조적인 규제와 개별행위 규제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자본 문제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풀어갈 것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을 가진 외국자본과 성격적으로 그런 자본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이어 간다든지 또는 기업을 해체시켜서 국부를 유출한다든지 등등의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영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할 것이냐,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우리가 존중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자본을 긴장하게 하고 미꾸라지가 오래 살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상용화 돼 가지고 자극을 주어서 더 활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잡아먹어버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점검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갈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