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열려

뉴스 제공

2006-03-29 10:11

대전--(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金鍾吉)는 29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제73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 결정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개최하는데, 올해는 충남에서 첫번째로 개최됐다.

지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결정 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으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부권에는 김남동(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대전지부회장), 주원삼(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관형(금강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 되었다.

이번 충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10건을 심의·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충청남도> : 6건
① 신우암 수술 후 방광암 진단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청 구 인 : 손좌웅(충남 당진)
피청구인 : 학교법인 가톨릭대학(서울 영등포구)
② 의안 수술 후 안구내용물 노출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청 구 인 : 한교동(충남 논산)
피청구인 : 학교법인 을지학원(대전 서구)
③ 수리지연하고 있는 노트북컴퓨터 구입가 환급요구
청 구 인 : 권만기(충남 서산)
피청구인 : (주)모아앤모아테크노점(서울 광진구)
④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매매계약 취소 요구
청 구 인 : 김수희(충남 예산)
피청구인 : (주)미래생활건강(부산 금정구)
⑤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매매계약 취소 요구
청 구 인 : 김수희(충남 예산)
피청구인 : 엘씨씨(부산 부산진구)
⑥ 국외여행 최소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청 구 인 : 한희옥(충남 천안)
피청구인 : (주)드림투어(충남 천안)

<대전광역시> : 3건
① 가입시 설명과 다르게 변동금리 적용으로 과소지급된 이자
추가지급 요구
청 구 인 : 유승호(대전 서구)
피청구인 : 가양1동 새마을금고(대전 동구)
② 계약내용과 다른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피해보상 요구
청 구 인 : 김재익(대전 유성구)
피청구인 : (주)글로벌에듀케이션(서울 강남구)
③ 국외여행시 분실물품에 대한 배상 및 국외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청 구 인 : 박미애(대전시 중구)
피청구인 : (주)한신해외관광(서울 강남구)

<충청북도> : 1건
① 디지털증명사진 파일 인도 요구
청 구 인 : 조경태(충북 청주)
피청구인 : 백두칼라(충북 청주)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