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아파트 분양가 관련 성남시장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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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0:30

성남--(뉴스와이어)--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자리를 같이 해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전 국민께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시는 판교지역 아파트 분양가 승인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 성남시민의 경제부담을 경감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애기 위하여 본인은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 또한, 판교분양 아파트 분양가 승인권자로서『승인보류』라는 성남시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성남시민이 약50%가 실수요자인 만큼 성남시민의 권익을 대변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원가 내역서가 공개되지 않는 등 분양가격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분석과 검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다 계상된 분양가에 대한 6가지 부분과 건교부에서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의 지정으로 분양법정 수수료가 타사보다 2배가 높아 분양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는 신용도 낮은 건설업체 지정으로 분양받는 시민에게 분양가격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건교부에 간절히 촉구합니다.

우리 성남시 조정결과는 32평형 민간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체에서 당초 신청한 평균 평당 가격 12,339천원에서 577천원이 인하된 11,762천원 으로 최종 협의하여 총 분양금액 14,604억원에서 13,922억원으로 조정하여 681억원(4.6%)을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주공과 민간건설업체와 분양가를 비교한다면 주공에서는 판교분양가 발표된 금액은 평균 10,998천원으로 실지 29평과 32평형을비교 해본결과 주공은 11,256천원으로 민간업체(11,092천원)의 수수료를 제외하면 164천원이 주공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입니다.

이 수수료 문제는 법적경비이므로 성남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조정을 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에서는 판교 분양가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분석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을 위하여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도 32평형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평균 임대보증금 244,240천원을 235,665천원으로 8570천원의 인하 조정하였으며, 월 임대료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성남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임대아파트 부분도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인하』를 통하여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우리시 의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건설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아파트 분양가 인하가 그동안 정당한 권한 행사도 하지 못하고 신청한 금액 그대로 승인하는잘못된 관행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부풀어 질대로 부풀어진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판교분양가 인하와 관련하여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분양가 인하로 아파트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시공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시 모든행정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 3. 29(목)10:00
시청 대회의실

2006. 3. 2 성남시장 이 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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