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수시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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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0:34

부산--(뉴스와이어)--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시 공시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금감위 규정과 중복적으로 규제되던 공시의무사항을 상당부분 거래소로 이관하고, 자율공시사항을 확대 하는 등의 제도를 작년 12월말 마련하고,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서식 및 시스템 정비, 상장기업 안내, 제도 개선내용 순회설명회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수시공시부담 대폭 완화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공시의무사항 중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98개 사항을 삭제(232개 사항 → 134개 사항)하고,

금감위 및 거래소 규정으로 중복규제 하던 공적규제 사항을 대폭 축소*하여 상장기업의 수시공시부담을 완화하였다.

＊ 공적규제 사항 200개 중 46개 삭제, 83개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거래소 공시의무로 이관 42개, 자율공시 전환 41개)하여 71개 사항만 공적규제 사항으로 존치

□ 자율공시 사항의 확대

또한, 현재 자진공시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공시* 사항을 확대(9개 → 43개) 하고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자율적 판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장기업의 공시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 자율공시란 당해 사항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공시를 말함

□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 개선

한편, 공시위반에 대한 공시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성실히 공시의무를 수행해온 기업에 대한 벌점을 경감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성실공시 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수시공시부담 완화 조치는 공시항목의 대폭(98개 항목△42.2%) 축소와 의무비율 기준의 조정(4단계 → 2단계) 및 최대주주공시의 일반 공시화 등으로 25%이상의 가시적인 수시공시부담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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