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성발전기본법령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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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0:56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소관 여성발전기본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대책이 강화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특수법인화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규정이 명확해진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폐지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이관, 규정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등을 포함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재단법인으로 운영해 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인 평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시·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어,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추진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온 여성정책의 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