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금해방일은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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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1:49

서울--(뉴스와이어)--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26일이라고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365일 가운데 84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이나 될까. 이를 계산해서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06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6일이다. 다시 말해서 3월 25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3월 26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06년 세금해방일은 3월 26일이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84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3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1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날이다. 계산에 사용된 2006년의 조세총액은 171억 9,266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747조 2,931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01%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3.01%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4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4일이 지난 3월 26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을 일년 동안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0분까지 1시간 50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0시 51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8시간 가운데 1시간 50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2000년 이후 국민들은 연간 80일 이상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있다. 95년 이후 세금해방일은 3월 17일～19일을 유지하다가 2000년에는 전년 대비 6일이나 늘어난 3월 25일로 급격히 늦어졌다. 이 늘어난 세금해방일은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지난 6년간 80일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세금해방일과 경제성장률의 관련성은 크다. 세금부담이 커질수록 민간경제의 활동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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