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최진영 남원시장 등 동부권 6개시군 시장군수와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5개분야 20개사업(40개 세부사업)에 총 11조 399억원을 투입하는 “동부권 균형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동부권개발에 도가 발벗고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전북도가 지난 3년동안 연구기관 용역과 시군 순회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발굴한 사업들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서 이번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동부권은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또한 동부권개발계획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의회와 협의하여 지역간 차등지원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가칭)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부권 출신 도의원들이 의원입법 의향을 피력하고 있어 이번 전북도의 발표가 더욱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부권 개발의 의의
동부권은 우리도 전체면적의 47.2%를 차지하면서도 인구점유율은 12.6%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매년 3%씩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게다가 고령화 율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하여 65세이상 인구비율이 도내 평균(12.9%)보다 무려 8%가 높은 21.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동부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전주-광양간, 익산-장수간, 고창-남원-대구간 고속도로 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서부권보다 동부권이 오히려 더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주 5일근무제 정착으로 도시민의 생활스타일이 5都 2村 패턴으로 변하면서 청정웰빙·스포츠·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더욱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농업의 보고인 동부권은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등을 계기로 마침내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번에 도가 제시한 사업계획은 전북발전에 있어 동부권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때맞춰 이달 초 지역균형개발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가능면적이 상향조정(10%→20%)됨에 따라 동부권을 중심으로 25만여평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 4,500억원 이상의 국비 추가확보가 용이해지게 됨에 따라 총 1조 5천억원이 투자되어 동부권 개발사업도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추진경위
2003년말 동부권개발기획단 구성
2004.10 동부권개발계획 용역결과 보고회(전북발전연구원)
2005.10 국책사업발굴을 위한 시군순회 간담회
2005.12 동부권 6개시군 정책간담회
2006.1 조직개편시시 동부권 개발을 전담하는 ‘국책사업기획단’( T/F팀)을 신설
2006.3. 동부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부권 부단체장 회의
오늘 발표하게 된 계획은 그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와 시군 순회 간담회, 동부권 개발 정책간담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와 추가로 접수된 시군 아이템, 기획단 자체발굴 사업 등을 망라하여 이를 구체화시킨 결과물이다.
첫째,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지원 조례 제정 추진
현재 동부권 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의로 동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특별회계를 추진계획이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매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동부권에 고정적으로 추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동부권 발전은 더욱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관련 중요시책 심의
-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동부권 도의원, 동부권 부단체장,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참여
-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조정 및 지속적으로 추진상황 점검·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권 균형개발계획의 중요한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벨트 조성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 동부권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동부권과 서부권을 아우르는 SOC확충과,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휴양·주거지로 개발하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이점을 살려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역할 지역으로 육성하며, 인삼·말·치즈·장류·허브 등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기반을 최대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산업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동부권 균형개발 계획(총괄)
분야별 사업 계획을 보면
①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에 3,720억원
②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8,966억원
③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9조 1,249억원
④ 정주기반 확충에 1,784억원
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4,68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5개 분야 20개사업(40개 단위사업)에 11조 399억원(국비 9조 7,708, 지방비 5,640, 민자 7,051)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철도와 국도확포장 사업에 소요되는 순국비사업이 9조 1,200억원이고, 나머지 국비 6천억원과 지방비 5천억원, 민자 7천여억원으로서 이를 연차별로 투입하면, 재원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장수특화산업단지를 비롯, 6개시군에 총 160만평 규모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교통요충지인 남원에 최대 30만평에 이르는 동부권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전남북과 영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겠다.
※ 사업비: 3,720억원(국비 500 지방비 1,720 민자 1,500)
문화·관광인프라 구축분야에서는 먼저 동부권 일대를 스포츠·레저 관광벨트화하는 계획으로서 남원에는 써바이벌게임·산악자전거코스 등이 포함된 지리산모험레포츠단지와 춘향이미지를 살린 세계사랑정원, 흥부마을 민속촌을 조성하고 진안에는 용담호를 배경으로 한 생태공원으로 클린레저파크를 조성하며 무주에는 태권도성지조성사업과 연계, 고등학교에 태권도학과를 설치하고 장수에는 경주마육성목장과 승마장을 연계한 승마레저타운 건설과 세계나라꽃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임실에는 오수견 이미지를 관광상품화한 의견도시 건설과 현대인의 레저욕구에 맞춰 모터스포츠랜드를 조성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애견학과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순창에는 강천산 군립공원을 웰빙자원화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드는 휴양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 문화·영상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 남원시등 5개시군에 걸친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하여명산 마이산을 배경으로 진안에 마이산 역사·영화테마마을 조성하고 좌도농악의 태동지인 임실에는 필봉 풍물문화촌을 조성하며 남원에는 청소년 체험형 영어체험 빌리지를 조성하고 무주에는 전통공예를 산업화하는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 사업비: 8,966억원(국비 3,153 지방비 2,290 민자 3,523)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분야에서는 우리 도를 동-서 횡축과 남-북 종축으로 잇는데 중점을 두되 새만금과 무주 태권도공원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연결하는 인프라구축에 초점을 두었고 본격적인 새만금개발에 대비, 새만금~전주~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과 새만금~김제공항~혁신도시~진안을 잇는 동서횡단 고속화도로망 확충 새만금에서 부안, 태인, 임실, 진안, 무주까지 서부권과 남부권·동부권를 연결하는 30번 국도 확포장
전남 옥과에서 순창 동계, 임실 오수, 장수를 지나 용담호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13번 국도 확포장, 정읍에서 순창을 지나 13번 국도와 만나는 동계면까지 남부내륙을 횡단하는 21번 국도 확포장,남원~장수~무주~용담호~완주 경천~익산 함열을 잇는 북동부권 내부순환 국도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사업비: 9조 1,249억원(국비)
농촌인구 감소문제 해결과 도농이 공존하는 정주기반확충 분야에서는
6개시군에 각 1개소씩 도농복합 그린빌리지(전원마을)을 조성하며 임실·순창에는 은퇴자 등 노령 도시민의 농촌정주 유도를 위한 은퇴농장 중심의 종합복지형 Senior Complex를 조성하고 진안·장수에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센터 중심의 웰빙복합실버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농촌정주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체계적인 유입을 위해 동부권 2개 권역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장수 동화지구 저수지 수변을 물 테마공원 등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고 순창군에는 저수지 재개발 등 농촌용수 이용체계를 재편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
※ 사업비: 1,784억원(국비 570 지방비 268 민자 946)
지역 특화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산머루산업이 활발한 진안·무주·임실을 광역 산머루산업특구로 지정 하며 유통촉진 등 비교우위의 지역특산품으로 특화육성하고 현대인의 웰빙코드에 접목하여 남원의 웰빙허브산업과 진안의 홍삼한방산업을 웰빙산업특구로 육성하며 건강과 장수이미지를 활용, 순창 장류산업과 임실 치즈산업을 발효산업특구로 육성하고 진안 용담호주변에는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활용, 산림경영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사업비: 4,680억원(국비 2,236 지방비 1,362 민자 1,082)
향후 추진계획과 각오
추진체계 정비
- 계획안 마련, 추진부서 지정,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시행 부서간 의견 조정 등 기획 총괄 ⇒ 국책사업기획단
-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 소관실국 및 해당 시군
정치권과 공조
- 도 및 시군, 도의회, 중앙정치권과 연대하여 국비확보에 총력
후속대책
- 동부권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칭)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동부권 개발을 위한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장기 검토사항
- 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이외에도 동부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검토 보완해 나가겠음
- 주요 검토과제
광주~남원~무주~영동간 철도건설
새만금~김제~장수~마산간 철도건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도 산하기관 이전
무진장 광역권 도립의료원 건립
남덕유산 스키장 등 리조트 조성
앞으로 동부권은 4개 고속도로망과 동서횡단철도가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가 될 것이며,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됨은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 지역개발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청정 웰빙지역으로 거듭나게 되고, 주 5일 근무제 시대,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스포츠 레저 관광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국책사업기획단 김철모 063-280-4485
공보관실 김종삼 063-280-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