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사 여전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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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2:07

서울--(뉴스와이어)--신학기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불법복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신학기를 맞아 3주(’06.3.6∼’06.3.24)간 전국 대학가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권역별 6개 팀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단의 단속 결과 총 156개의 불법복사업소가 적발, 1,060종 6,482부의 불법복사물이 수거되었다. 수거된 불법복사물은 대부분 신학기를 맞아 수업에 채택된 대학교재들로, 이 중 외서가 779부(약 12%)를 차지했다.

지역별 단속 결과를 보면 서울이 37건, 2,792부로 전체 적발된 불법복제물의 43%를 차지했고, 강원·충청(33건, 1,713부), 광주·전라(31건, 917부), 부산·경남(18건, 406부)이 뒤를 이었다.

대학가별로는 서울소재 I대학(1,956부), 충북소재 S대학(556부), C대학(415부), 서울소재 Y대학(430부) 주변 복사업소에서 적발·수거 건수가 많았다.

출판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학교재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학술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복사업체가 기업화·대규모화 되고 불법복사물 유통 및 연락망을 갖추는 등 조직적 불법복사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역별, 대학별 단속 결과를 집계·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대학에 통보, 지자체와 학교당국의 불법복사방지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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