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95%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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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2:15

서울--(뉴스와이어)--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7부터 3.17까지 전국건설현장 92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 중 95%인 869개소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869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25건,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설비 사용중지 42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지시 3,158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 법위반 건설현장 조치기준 >
❍ 작업중지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클 경우 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조치
❍ 사용중지
-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설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

총 3,158건의 시정지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가 1,528건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하였고 감전예방조치 516건(16.4%), 붕괴예방조치 23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재해는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해빙기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하여는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으로, 노동부는 건설현장 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본사 - 현장을 연계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이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가는 한편, 대형 사업장에서 노·사 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작성 제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각종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 금년 1월부터 SOC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는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1억원 이하)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 ‘06년 10월부터 시행예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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