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이사회, 우리 정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권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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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2:16

서울--(뉴스와이어)--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95차 ILO 이사회(Governing Body)는 29일(현지시간) 회의를 속개, 우리 정부에 대한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날 ILO가 채택한 권고는 대부분 과거와 같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노사협상에 의한 결정,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축소 등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나, 소방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을 권고하고, 전국건설산업노련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등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

이와 관련, ILO가 법원의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그간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해 오던 ILO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까지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날 이사회에서 강력한 이의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ILO 이사회에 참석중인 정부 대표단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하 로드맵)에 대한 3자협의 방침 등 최근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6월 이사회(Council) 논의시 우리 노사관계 로드맵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이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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