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정시설 최초로 성폭력감시단 등 출범식 가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 “교정시민옴부즈만”, “교정행정자문위원회”를 4월까지 전국 교정기관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2006. 3. 30.(목) 11:00 서울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출범식을 가진다.
이날 강보원 서울구치소장은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3명), “교정시민옴부즈만”(3명), “교정행정자문위원회”(6명)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12명의 시민에게 법무부장관의 위촉장을 전수하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의견과 질책을 바란다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국 교정시설 단위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될 예정인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 확인 및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위원(성폭력모니터링위원)에게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 확인 등을 위해 교정시설 내 출입은 물론 직원·수용자 면담 권한과 확인결과에 대해 독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성폭력모니터링위원은 교정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인사로서 여성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교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서 해당 교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되나 필요시 실비가 지급될 예정임
한편, 각 교정기관마다 구성될 “교정시민옴부즈만”은 법무부가 국민 직접참여방식의 교정기관 운영으로 투명성·신뢰성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수용자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정시민옴부즈만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회, 일반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 1년의 무보수명예직이나 필요시 실비지급이 가능하고, 제1기 교정시민옴부즈만의 임기종료 후에는 각 교정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도 병행할 예정임
아울러, 법무부를 비롯하여 각 교정기관마다 구성될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민간 참여기구로서 교정시설 출입 및 수용자 면담권과 함께 교정관련 자료요구권을 부여받게 되어 사실상 교정시설 감시기능도 갖게 된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외부위원 7명 내지 12명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는「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모두 외부민간인으로 구성하며,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게 됨
한편,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마련한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대책과 지난 2월에 발표한 「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2006. 4. 4.(화) 14:00~16:40 동덕여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를 교정정책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변화를 향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 신용해 교정관 02) 503-7080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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