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민단체와 손잡고 외국인 고충 해결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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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5:41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3월 29일(수) 법무부차관을 비롯,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하는 ‘제2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중국동포가 임금체불·신병치료 등 피해를 당하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국동포 서 모씨에 대해서는 뇌수술로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체불임금이 있거나 국적신청 중인 불법체류 중국동포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취업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밀입국한 중국동포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예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특히, 현재 보호일시해제 중인 중국동포 서 모씨(여, 39세)의 경우, 불법체류 중 알게 된 한국인 김 모씨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되돌려 받지 못하여 김 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 있으며 설상가상 뇌수술로 1,200여만 원이 넘는 치료비로 지출하였으나 의료비 부담으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 재입국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 협의회를 통하여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개별적인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인권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이 협의회는 2006. 1.10. 법무부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부처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협의회를 두고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포함)에는 19개 지방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임금체불·산업재해·가정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고충을 해결하고 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민간위원

서경석(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김해성(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대표), 박천응(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이원재(민변 노동위원장), 이철승(한국외국인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대표), 이란주(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대표)

따라서,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지방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고충심사를 받고자 하는 이유 및 내용 등을 작성·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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