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이오大 Naoki Ikegami 교수 초청 강연
이날 강연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의료의 양극화 해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강연후 패널로 참여한 경희대 정기택 교수와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지정토론에 이어 방청석의 질의 응답순서로 진행되었다.
공단은 금번 강연 및 토론 결과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Naoki Ikegami 교수 약력
학력
- Keio 대학 의과대학 의학대학 졸업(1975)
-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1981)
- 영국 Leeds 대학에서 석사학위(1984)
경력
- Wharton School 및 펜실베이니아대학 의과대학 교환교수(1990-1991)
- Leonard Davis Institute 객원 선임연구원(Wharton School)
- WHO and World Bank 자문관
주요 저서
- “보건정책에서의 균형의 예술”(1998)
- “저 비용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일본의 보건의료”(1998)
- “일본의 보건의료비 억제 정책”(1996)
- “노인들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1999)
- “임상의사들을 위한 삶의 질 평가 가이드라인”(2002)
- “시설수용 및 지역사회 요양시설에서의 장기요양보험의 질 측정방법”(2002)
주요 강연과 토론내용
□ 주요 강연 내용
ㅇ 민간의료보험의 결과
- 보험시장을 양극화시킴
·건강하고 부유한 자만이 최상의 상품을 구매
·가난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
- 의료비 증가를 초래함
·민간보험의 급여와 지불형태는 전체의료비 증가를 유도
·비싼 진료를 유도하고 추가급여의 한계효능이 검증되지 못함
☞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및 약의 유입과 의료공급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
ㅇ 일본의 건강보험
- 본인부담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증질환은 전적으로 보장
-'All or none rule'적용,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임의로 부과하지 못함. 이는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악적인 기술의 유포와 이에 따른 가격인상 제어하는 역할을 함
- 수가는 2년마다 개정하되, 특정항목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 해당수가를 인하하여 가격 및 진료량 통제함
-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에 따른 조치사항
·2002년 2.7% 수가인하 → 최초로 보험재정 지출 감소( 0.7%)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 20%(‘97) → 30%(’03)
·보험료율 인상 : 7.4% → 8.2%(’03)
ㅇ 일본에서의 규제철폐 관련 논쟁(2001～2004)
- 시장친화적인 그룹의 논리
·정부는 기본적인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
·'All or None Rule'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쟁을 억제하며, 일본을 의료허브로 발돋움하는데 장애로 작용
·기업경영자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국무위원실내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규제폐지 논의
- 위원회 주장 비판
·급여범위를 벗어난 추가서비스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문제제기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은 규제철폐를 반대하고 형평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은 단기적으로 본인부담 인하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 증가
- 논쟁의 결과
·2004.12월 일부 사항에 대한 정치적 타협은 있었지만 공적 + 사적 재원혼합을 관철시키려는 개혁위원회 지지자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함
ㅇ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
- 모든 공시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보장율, 가입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의신청 건수 등
- 재정설계 시스템 구축
·소비자에게 최선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핫라인 설치
·중복 상품 금지
·민간에 의한 자본조달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
-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급여대상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결과
·병원과의 가격 협상 관련 데이터
- 공적보조를 받고 있는 병원은 모든 보조금이 회수될 때까지 민간의료보험과의 거래를 금지함
- 민간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비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 세금을 부과함
ㅇ 공적보험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
- 공적보험에서 보장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재난성)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불가피
- 공적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불이 비용 효과적임
·매우 낮은 관리운영 비용과 비영리 추구
·보험료의 98% 이상이 급여비용으로 지출됨
·제공되는 서비스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음
- 만약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부자는 공적보험을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할 것임
→ 그 결과는 공적보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임
·노동비용이 증가함 : 근로자들은 결국 그들의 민간의료보험료가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되도록 요구할 것임
·정부수입이 감소함 : 사용자는 결국 그들이 지급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요구할 것임
□ 주요 토론 내용
ㅇ 김진현(인제대 교수)
- 일본에서 한국이 배워야할 점은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기본원칙인 all or none rule임. 즉, 공급자들이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임의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정책임.
- 우리는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 비보험 등 급여범위를 벗어나 환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비용이 급여비보다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건강보험 도입초기부터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취약한 보장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됨.
- 이케가미 교수의 지적대로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고가의 신의료기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가격규제를 통해 모든 계층에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수가개정 관련, 우리의 경우 매년 수가조정을 둘러싼 각 단체간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감안하면 2년에 한번씩 수가조정을 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에서는 특정 항목의 진료량이 증가할 경우, 해당 수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바, 진료량과 상관없이 수가(상대가치, 일본의 점수)가 결정되는 우리의 수가결정방식에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됨.
ㅇ 정기택(경희대 교수)
- 한국의 환자 본인부담율(2001) : 49.5%(비급여 24.8%, 비보험 24.7%)
- 2001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내용 : 2001년 약 27억달러 재정적자
·이유 : 2000년의 건보통합, 의약분업, 4차례의 수가인상
·조치 : 약 11억달러 차입, 담배세 일부 건보지원 및 보험료 인상 등
-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월등이 높음
·공·사 혼합 재원조달체계, 환자본인부담 비중이 여전히 높음
·단일보험자체계에서 수가, 급여범위 등 모든 정책을 정부가 규제함 ⇒ 새로운 패러다임 채택 필요
-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의 특징
·정액급여형 중대질병보험
·보장내용이 사전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공단과 계약 불필요
·보장수준은 발생 의료비용 보다 보험료에 비례하여 사전 결정됨
·많은 경우 정액급여는 전체 본인부담 커버에 충분치 않음
- 민간의료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제
·과다 보험(Over Insurance)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보험사 관리에 대한 과제, 특히 평가부분
·행정처리와 상품 표준화 필요성(위험율 산정, 보험청구-심사-지불)
·규제 주체 등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건강보험혁신기획단 부장 김홍찬, 차장 김원훈 02)3270-9643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부장 이원길, 차장 성진영 02-327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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