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환급업체 확대 선정
이러한 성실환급업체는 범칙, 체납, 추징실적이 없고 부정·부당환급의 위험성이 낮은 업체 중에서 관세청이 운영하는 환급업체평가시스템상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와같이 성실환급업체를 확대하게 된 것은 ’05년 성실환급업체의 과다환급금 자진납부액이 ’04년 1천여만원에서 5억5천여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동제도가 기업에 성실환급신청을 유도하고 세관의 효율적인 환급심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환급업체는 우대하고 불성실환급업체는 환급심사를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관세환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관세환급제도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제도
’05년 환급신청실적 : 18,476개업체, 336,651건, 2조 3,384억원
관세환급심사 : 관세환급 신청건 혹은 신청업체를 환급대상물품의 특성·업체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관세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해 심사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환급과 김대현 사무관 042-481-7984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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