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체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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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0:12

서울--(뉴스와이어)--8.31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방세법에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 등이 매수·수용·철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내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그러나, 앞으로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시·도내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시·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수용된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그 지역범위를 축소키로 하였다.

그 이유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유부동산의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여 보충적으로 세제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수용물건 소재지와 전혀 다른 시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실한 생활기반 회복목적의 의미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최근 일부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비과세제도는 특정납세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제도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도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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