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 2주년 ‘양국간 교역확대·발전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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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8:32

서울--(뉴스와이어)--2006.4.1일로 발효 2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대칠레 수출증가 및 칠레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을 위주로 한 우리 상품의 대칠레 수출은 지난 2년간 매년 5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우려했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는 미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FTA로 인한 이익이 구체화·가시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외교통상부는 2004.4월 칠레와의 FTA 발효 후 지난 2월까지 1년 11개월간 양국간 교역은 1년차('04.4~'05.3) 27.6억불, 2년차('05.4~'06.2) 33.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8%, 33.1% 증가하여 한-칠레 FTA의 교역증가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효 2년차(‘05.4~’06.2)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8.6% 늘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철강, 합성수지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3.0%이었던 점유율이 2005년 3.6%로 0.6%P 증가, 같은 기간 점유율이 3.6%에서 3.4%로 하락한 일본을 추월함으로써 경쟁국보다 FTA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함을 입증하고 있다.

4발효 2년차(‘05.4~’06.2)의 수입은 26.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칠레로부터의 총수입 중 2/3 가량을 차지하는 동제품의 국제가격이 급등한 결과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하였다. 동제품의 경우 소비재가 아닌 전선 등 각종 완성품을 제조하는 원·부자재로 쓰이며 우리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2년차 총수입증가액의 85.4%가 동괴 등 광산물 및 비철금속 수입증가에 기인

동 시세는 ‘03년 톤당 1,779불에서 ’05년 톤당 3,677불로 107% 인상

주요 수입품 중 수입이 증가한 또다른 품목은 포도주 및 돼지고기로서 발효 2년차(‘05.4~’06.2) 기준으로 수입액이 각각 32.2%, 31.8% 증가하였다.

포도주의 지속적인 수입증가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포도주 수요 증가와 함께, 질 좋은 칠레산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하여, 칠레산 포도주는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2006년에는 다른 나라 포도주에 비해 관세가 7.5%P 낮기는 하나, 최근 칠레산 와인의 높은 인기는 이러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외에도 FTA 체결에 따른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대국에 대한 친밀감 형성 등에 따른 무형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의 증가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나, 다른 국가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증가에 비해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후 2년 동안의 교역통계에 따르면, 종전의 우려와는 달리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농업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의 FTA 체결시 과수농가의 피해는 10년간 5,860억원, 초기 2년간 324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FTA 체결 후 2년간 과실류 수입증가액은 10.3백만불(103억원)에 불과한 바, 농가의 실제 피해가 통상 농산물 수입액의 절반이하임을 감안시, 당초 피해추산액의 1/6미만에 머물렀다.

또한 발효 후 2년 동안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25백만불로 대칠레 전체수입증가액(1,064백만불)의 2.3%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포도주의 수입증가를 제외한 농산물 수입증가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17백만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칠레와의 FTA 발효 2년의 성과는 우리가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거대경제권과 등과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값진 경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칠레와의 성공적 FTA 경험을 기반으로 아세안 10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6월 초에 1차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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