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BM특허출원 연착륙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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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0:35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특허 출원건수가 2000년 9,895건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868건으로 발표했다.

국내 개인 출원건수가 2000년 5,214건에서 2005년 1,370건으로 2000년 대비 1/4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개인출원 대비 기업들의 출원비율(2000년 85%, 2005년 207%)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개인들의 거품성 출원이 자제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원으로 인해 BM특허 출원이 기업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M특허는 인터넷 관련된 사업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BM특허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경제공간상에서 신규창업과 시장진출, 기업홍보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해서 조기권리의 필요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기업들은 조기권리화를 위해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수 중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2004년에는 9.5%에 해당하여 10건 중 1건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발표됬다.

등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건수도 함께 증가하여 2004년 대비 44%나 증가하였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분쟁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나 혹시 모를 부실권리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5년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심사시 엄격한 특허요건 판단과 평가프로세스를 통하여 심사의 질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금융BM특허 설명회 개최등 대국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