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에 ‘06년 정책자금 100억원 시범지원
또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3개 보증기관 등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장애인기업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접수·알선·처리 및 문서작성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제인『F&D기업서포터』제가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3월 30일(목) 오전 11시 은행회관(Banker's Club)에서 ‘2006년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조달청 등 8개 부처 위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장애기업인 등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중증장애기업인들이 중소기업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장애인으로서 기업경영과 창업애로를 설명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소기업청은 1급 시각장애기업인을 위해 점자(點字)회의자료를 준비하여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청 이의준 균형성장과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이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7대 지원과제 확정을 계기로 장애인 창업이 활성화되고 장애인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장애인기업현황 및 지원필요성
□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인구 100명당 장애인 은 3.67명 수준으로 인적자본형성이 취약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으로 경제활동은 매우 저조함.
* 전체 장애인 수: 145만명(2000) → 178만명(2005)
* 장애인 출현율: 100명당 (‘95) 2.35명→ (’00) 3.09명→ (‘05) 3.67명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장애인의 약 50%에 불과하며 실업률 은 3배에 달하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을 위한 기업의 고용여건이 취 약하여 취업이 원활치 못함.
정신지체 장애근로자의 57.4%가 6개월 이내에 이직 경험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 취업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54.1%)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취업 촉진만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성장지원 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필요성과 더불어 장애인기업이 일반기업보다 15배 이상 장애인고용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창업과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함.
-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율 19.1%, 평균 3.17명 고용
* 장애인고용율(‘04년 말): 공공부문 2.04%, 민간부문 1.31%
- 장애인 채용이유 : 장애인을 돕고 싶어 69%
2. 주요지원내용
이날 확정된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7대 주요과제로 되어있다.
장애인기업에 100억원의 자금 시범지원
‘10년 까지 4대 광역권 장애인창업보육센터설치
획기적 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F&D기업서포터』제 운영
장애경제인에 대한 위상제고 및 정책지원 강화
1만5천 장애인기업 통합단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장애인기업 『자율인증제』실시 및 통계기반 확보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및 정책간담회개최
장애인기업에 100억원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시범 지원
○ 시범지원 후 지원규모, 장애인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의 필요성과 장애인기업 전용평가기준 마련을 검토
○ 장애인기업에 정책자금평가 시 가점 확대 (최대 3점까지)
‘10년 까지 4대 광역권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설치
○ 장애인기업의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에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자금, 생산, 판로 등 장애인기업간 협업과 종합 지원이 가능
○ 작년에 설치한 연세대학교 원주장애인창업보육센터의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획기적 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F&D기업서포터』제 운영
○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장애인기업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접수·알선·처리 및 문서작성대행까지 원 스톱 지원
○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3개 보증기관 시범실시
* F&D기업서포터(Friendly & Dedicated, “친절하고 헌신적”인 기업지원자)
장애경제인에 대한 위상제고 및 정책지원 강화
○ 장애기업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기업인”이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대대적 홍보캠페인 및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 공모
○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강화
1만5천 장애인기업 통합단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 장애인기업 정책지원의 중개기능(Intermediary)을 수행
○ 공동구매·경영혁신·정보제공 등의 활동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자율인증제』실시 및 통계기반 확보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입증하는 제도가 없어 혼란스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자율신고 시 장애인기업 확인
○ 장애인기업의 정부지원, 공공구매 실적 등을 관리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및 정책간담회개최
○ 전국의 장애인기업들을 위한 경영혁신선포식 및 만남의 장 마련
○ 지방중기청장과 지역 장애인CEO 간 정기적인 간담회개최
3. 정부 각 기관별 주요지원사업내용(06년 지원계획)
노 동 부
○창업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 지원(60억원)
- 창업자금 5천만원한도(연리 3%, 2년거치5년분할) 지원
- 전세자금 개인1억원, 공동창업 3억원한도지원(’06년:20억)
○장애인고용 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지원 (180억원)
*장애인 1인당1천만원이내, 업체당 3억원이내(연리 3%)
- 장애인고용율 2%를 초과 사업주에 고용장려금 지원
○중증장애인 재택근무시 작업장비지원
- 신규채용 중증장애인이 재택근무시 컴퓨터 등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창업·필요지식습득 자금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구당 2,000만원 한도
(1,200만원까지 신용 융자)
- 금리 3%,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 달 청
○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률 3%이상(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 : 1.0점
- 장애인 고용률 1.5%이상(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 : 0.5점
- 장애인이 대표인 기업(장애인기업) : 0.5점(신규)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률 5%이상(장애인종업원 10인 이상) : 1.0점
- 장애인 고용률 2.5%이상(장애인 종업원 5인 이상) : 0.5점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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