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개발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변경 투명성 확보
현재 추진중인 100억원 이상 사업은 총 190여 사업으로 저수지개발, 배수개선, 방조제 축조 등이 주된 사업이며, 사업의 시행주체는 각 시·군과 한국농촌공사이다.
그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설계변경은 사업시행자인 각 시·군과 한국농촌공사에서 시·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총사업비의 10%이상 증가는 농림부 승인)이었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및 예산(국고)을 확대하므로서 사업의 비효율성과 국가재정의 부담, 사업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예산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단순 물가인상의 경우 제외)의 경우 농림부내에 구성된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총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31일 사업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각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에「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시달하였으며, 농림부내에 학계,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장부터 심의를 진행하여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앞으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신규사업 성격에 해당하는 수원공 신설 및 사업구역을 확장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는 형태의 설계변경은 일체 불허토록 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발생 소지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말했다
□ 농림부 관계자는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농업용수공급 및 재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 고>
농업용 저수지개발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변경 투명성 확보
□ 위원회 운영 목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여 사업기간 장기화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변경 도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적용 대상 사업>
○ 대·중규모 저수지개발 : 농어촌용수 확보로 안전영농 도모
○ 배수개선사업 : 농경지의 침수피해방지로 재해 예방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농업용수로 등 노후시설을 개량·보수하여 영농편의 도모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 농어촌용수 확보 및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
□ 추진근거
○ 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농림부 훈령 제1228호)
○ 생산기반정비사업총사업비심의위원회운영규정(농림부 훈령 제1236호)
□ 적용 대상사업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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