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에 ‘06년 정책자금 100억원 시범지원
또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3개 보증기관 등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장애인기업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접수·알선·처리 및 문서작성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제인『F&D기업서포터』제가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3월 30일(목) 오전 11시 은행회관(Banker's Club)에서 ‘2006년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조달청 등 8개 부처 위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장애기업인 등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중증장애기업인들이 중소기업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장애인으로서 기업경영과 창업애로를 설명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확정된 7대 지원과제와 함께 장애인창업을 위해 각 부처에서 총 540억원(노동부 60억원, 보건복지부 160억원, 보훈처 320억원)을 지원하며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1,225억원의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원키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금년 4월부터 장애인기업에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0.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하고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우대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회의에 1급 시각장애기업인을 위해 점자(點字)회의자료를 준비하여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청 이의준 균형성장과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이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7대 지원과제 확정을 계기로 장애인 창업이 활성화되고 장애인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장애인기업현황 및 지원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인구 100명당 장애인은 3.67명 수준으로 인적자본형성이 취약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으로 경제활동은 매우 저조함.
* 전체 장애인 수: 145만명(2000) → 178만명(2005)
* 장애인 출현율: 100명당 (‘95) 2.35명→ (’00) 3.09명→ (‘05) 3.67명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장애인의 약 50%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3배에 달하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을 위한 기업의 고용 여건이 취약하여 취업이 원활치 못한데 기인함.
정신지체 장애근로자의 57.4%가 6개월 이내에 이직 경험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 취업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54.1%)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취업 촉진만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필요성과 더불어 장애인기업이 일반기업보다 15배 이상 장애인고용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창업과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함.
-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율 19.1%, 평균 3.17명 고용
* 장애인고용율(‘04년 말): 공공부문 2.04%, 민간부문 1.31%
- 장애인 채용이유 : 장애인을 돕고 싶어 69%
2. 주요지원내용
이날 확정된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7대 주요과제로 되어있다.
장애인기업에 100억원의 자금 시범지원
‘10년 까지 4대 광역권 장애인창업보육센터설치
획기적 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F&D기업서포터』제 운영
장애경제인에 대한 위상제고 및 정책지원 강화
1만5천 장애인기업 통합단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장애인기업 『자율인증제』실시 및 통계기반 확보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및 정책간담회개최
장애인기업에 100억원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시범 지원하며 협동화자금신청자격을 일반기업은 3개 이상이 가능하나 장애인 기업은 2개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완화.
○ 정책자금은 금년에 시범지원 후 지원규모, 장애인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의 필요성 및 장애인기업 전용평가기준 마련을 검토
○ 장애인기업에 정책자금평가 시 가점 확대 (최대 3점까지)
‘10년 까지 4대 광역권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설치
○ 장애인기업의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에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자금, 생산, 판로 등 장애인기업간 협업과 종합 지원이 가능
○ 작년에 설치한 연세대학교 원주장애인창업보육센터의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장애인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키로 함.
획기적 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F&D기업서포터』제 운영
○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장애인기업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접수·알선·처리 및 문서작성대행까지 원 스톱 지원
○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3개 보증기관 시범실시
* F&D기업서포터(Friendly & Dedicated, “친절하고 헌신적”인 기업지원자)
장애경제인에 대한 위상제고 및 정책지원 강화
○ 장애기업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기업인”이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대대적 홍보캠페인 및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 공모
○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개최
1만5천 장애인기업 통합단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 장애인기업 정책지원의 중개기능(Intermediary)을 수행
○ 공동구매·경영혁신·정보제공 등의 활동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자율인증제』실시 및 통계기반 확보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입증하는 제도가 없어 혼란스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자율신고 시 장애인기업 확인
○ 장애인기업의 정부지원, 공공구매 실적 등을 관리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및 정책간담회개최
○ 전국의 장애인기업들을 위한 경영혁신선포식 및 만남의 장 마련
○ 지방중기청장과 지역 장애인CEO 간 정기적인 간담회개최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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